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7년 7월 9일 제주도가 등반객에 의한 한라산 훼손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케이블카 시설로 인한 산악훼손 우려가 오히려 더 크다며 반대함으로써 나타난 갈등이다.
  제주도는 1996년 3월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속 환경계획연구소에 발주한 한라산 관리 대책에 대한 용역결과 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1997년 7월 9일 밝혔다. 이 용역을 맡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등반객 증가에 따른 한라산 훼손을 막고 훼손지 복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바람직하다면서 설치구간(어숭생 아래 목장초지대 ~ 머리목 작은 두레왓)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경실련과 참여자치, 환경보전을 위한 범제주도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와 부대시설 건설에 따라 한라산이 광범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 뜻있는 제주도민들은 특히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을 근원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이용객 분산장치가 필요한 만큼 일부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기로 1999년 6월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환경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환경 기상분야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추진기획단을 발족키로 했다. 제주도는 2001년 말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시민·환경단체의 반대로 환경부가 5년 만에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케이블카 설치논의가 중단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한라산 환경보호와 장애인·노약자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 당사자는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제주도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들이다.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가장 큰 쟁점은 한라산 자연환경보호여부에 대한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등반객의 출입 등으로 20만m²에 이른 한라산 훼손지역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막고 하루 평균 0.5톤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케이블카가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은 케이블카가 들어설지라도 등반로 파괴를 막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시설물 설치와 등반인원의 급속한 증가로 훼손면적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1999년 6월 18일 산악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날로 훼손되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근본적인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999년 5월 중순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 등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스카이레일을 담사한 결과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친환경적 시설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했으며, 1999년 9월께 국내외 케이블카 시설계획 전문업체나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발주, 용역을 통해 풍속과 풍향 등 기상, 지질, 생태계 등 자연환경과 설치위치, 시공방법, 경제성 등을 연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제주도는 이를 위해 환경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수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시민단체인 제주범도민회는 1997년 7월 18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경향신문, 7월 10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한라산 정상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컨벤션센터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범도민회는 1997년 7월 1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라산 정상보호계획용역 최종안을 검토한 결과 케이블카 설치와 컨벤션센터 설립의 이러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이는 한라산의 환경파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종안은 케이블카가 오르고 내리는 지점인 로프웨이 승강장과 작은 두레왓 스테이션의 운영 등 엄청난 이권이 걸린 수익사업을 컨벤션센터 조직위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87년 4월 9일 한라산 국립공원 구역 내에는 등반객용 대피소와 화장실 등 편익시설 이외의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논란이 된 영실에서 병풍바위까지 1.5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자동적으로 백지화됐다.   
  1994년 4월 21일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는 한라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경우 환경파괴가 발생하고 기존 등반로로 인한 한라산 훼손 면적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1997년 7월 9일 제주도의 용역을 맡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는 제출한 보고서에서 훼손지 복구를 위한 재원 마련과 공간체험의 다양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97년 7월 9일 제주도는 한라산 관리대책에 대한 용역결과 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였다.
  1997년 7월 18일 제주범도민회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한라산 정상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컨벤션센터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1998년 11월 30일 제주도는 한라산을 보호하고 장애인·노인을 위해서라며 케이블카 설치의사를 밝혔다.
  1999년 6월 18일 제주도는 산악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기로 했다.
  2001년 말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부가 5년 만에 신청서를 반려해 케이블카 설치가 중단되었다.    

 

 

진행경과
1987. 4. 9	한라산 영실에서 병풍바위까지 1.5km 구간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백지화
1994. 4. 21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는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 강력히 반발
1997. 7. 9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는 케이블카 설치 바람직하다고 보고
1997. 7. 9	제주도는 용역결과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
1997. 7. 18	제주범도민회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계획 철회 촉구
1998. 11. 30	제주도는 한라산을 보호하고 장애인·노인을 위해서라며 케이블카 설치의사를 밝힘
1999. 6. 18	제주도는 산악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강행
2001. 12	제주도는 한라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부가 5년 만에 신청서를 반려해 케이블카 설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