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2010년 1월 대북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수층 입장에서는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한 반면 진보층 입장에서는 엄격한 분배 투명성 보다는 우선적인 인도 지원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각 차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있었다. 대북지원 과제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 시 북측과 협의하여 분배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 분배결과를 통보받는 것이다. 식량차관 지원 시에는 매 10만 톤마다 시·군 단위의 분배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대북지원 사업에 국내에서 투명성과 인도적 지원 간의 갈등이 있는 동안 북한측은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장접근과 지원지역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측의 지원물자가 수혜자인 북한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분배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는 대응전략을 세웠다. 정부는 국제기구 모니터링 사례와 북한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대북지원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민간단체 대북지원사업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물자 모니터링에 내실화를 추진하는 대응계획을 세웠다.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따라 다시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물자의 반출 및 방북을 정상화해야 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재개 역시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색과 민관협력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대북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기본정신은 박애정신이며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더욱이 북의 경우 우리의 평화를 공유해야 하는 직접 당사자이며 동시에 하나의 통일체를 목표로 하여 협력해 나가는 특수 관계에 있는 실체로서 북의 인도적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정부가 별도의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접근해 나간다면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지원 사업은 정치적, 이념적 대립으로 인해 정권 교체기마다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을 차지 못하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대북자원 사업에 투명성과 인도적 지원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다.
주요 이해당사자는 분배 투명성 강화 입장인 보수정권과 북한인권 단체이며, 인도지원 우선 입장인 진보정권과 대북지원·남북교류 단체들(예: 북민협)이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거의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이후부터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이 중단되었으며,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이후 납북경색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도 크게 위축 되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시작되었다.        
2013년 56개의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모여 있는 북민협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남북관계의 최소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최근 몇 년간의 남북관계 경색과 후퇴 역시 민가단체들의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북민협을 비롯한 인도적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은 대북지원이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그동안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적 함의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준비를 통해 2012 11월 작성된 것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협약(안)이다. 그동안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다양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다소 충분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MB 정부의 무지와 통제가 큰 원인이었지만, 지원 사업을 맡아온 단체들 역시 자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영식 운영위원장은 지금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겐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 역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과의 협력과 화해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직결된다는 점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 1월 19일과 2010년 3월 24일 당국 차원의 신종플루 치료제·손소독제 등 북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시 북측에 지역별 분배내역 요구 및 통지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손소독제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 남측 인도단은 2009년에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생해 타미플루를 긴급 지원한 적이 있다며 이번 손소독제 지원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10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경남의 민간단체들이 연내에 북한의 개성으로 보내려던 통일쌀 지원에 차질이 발생했다. 인도적 대북 쌀지원 경남운동본부는 경남 도민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통일쌀 2차분을 북한 현지에 전달하기 위해 24일 통일부에 방북승인요청을 하려 했으나 연평도가 북한군에 피격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승인이 반려되었다. 경남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북 쌀지원에 동참한 참가단체들이 연평도 피격 사태의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방북신청을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가 경남도민들을 상대로 진행하던 대북 쌀지원 모금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1월 한덕수 주미 대사는 북한으로부터 쌀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으로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빨리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중인 한 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쌀 지원 문제에 있어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인도적 지원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벗어날 때는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며 오바마 행정부는 식량배분 모니터링 체제를 확실히 갖춰야 한다는 필수적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정부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움직임과는 별도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실사단이 북한에 대한 식량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경우 이에 맞춰 식량과 의약품을 포함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여부를 본격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군사용으로 전용되기 쉬운 쌀보다는 옥수수와 콩 등이 선호된다면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의미를 갖는 10만t 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수만 t선에서 식량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1년 3월 31일 이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 하면서 지원물품에 대한 사전분배계획, 현장 모니터링, 최종 분배내역서 제출 등을 북측에 요구하였으며, 수혜대상 지원품목의 특성, 전용가능성, 취약지역 접근 가능성 및 모니터링 확보 수준 등을 감안하여 반출 승인여부를 검토하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식량지원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줄 것이냐가 문제라며 현재 분위기에서 의미있는 양의 식량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4월 6일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의인데 신청한 14건 모두 나흘간 시간대별로 쭉 만나는 형식이라면서 현 남북관계 상황에서 북한의 한 특정기관과 우리 십여 개 단체들이 일괄적으로 만나는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하고 국제사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며 대규모 식량 지원에 나서고 이를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터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은 분배투명성 보장만 되면 북한을 방문해 협의하고 곧 식량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쌀 지원을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훌륭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1년 4월 17일 정부가 분배 투명성 등이 보장될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은 분배 투명성이 확고히 보장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1년 8월 3일 정부는 정치 문제와 무관하게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에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성공단 관련된 최종 회담 제안도 하면서 인도적 지원 결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에 갈등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진행경과
2010.1.19~ 2010. 3. 24	북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
2010.10~ 2010.11	대북 수해지원시 쌀을 5kg 단위로 소량 포장, 지원물자를 피해지역인 신의주에 직접 방문하여 인도
2011.1~ 2011.2	민간 차원의 지원관련, 대북지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분배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
2011.3. 31~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에 따른 하면서 지원물품에 대한 사전분배계획 및 반출 승인여부 검토
2013. 8. 3	북한에 인도적 지원 결정 발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