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군과 관련 지방정부간 갈등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는 한강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고 분뇨처리장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군 도내리에 하루 400㎘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분뇨처리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였다. 서울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1968년부터 이 문제를 경기도와 논의하였으나, 입지지역 주민의 반대와 관계기관의 협의지연으로 입지선정과 착공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간이분뇨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인 고양군 신도면 덕인리 일대 주민들은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군, 그리고 서울시의 협의지연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협의를 시작한지 4년이 지난 1972년 12월에야 착공을 시작하였고, 1975년 3월에 준공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인근주민들은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 지가하락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경기도는 인근지역 도시계획 수립 및 진입로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시는 한강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하류지역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고, 재원 마련 등의 어려움으로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1968년 6월 15일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을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도내리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분뇨처리장은 주택가 인근에 입지해 있어서,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었다. 서울시는 1968년 10월 14일에 열린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인근 10개 시장ㆍ군수들은 ① 광주단지 조성 문제 ② 고양군 신도면 분뇨처리장 설치계획 ③ 벽제면 장례장 설치 문제 ④ 서울-의정부간 고속도로 연결 문제 등 8개의 안건에 협의하였다. 이로써 서울시 북부위생처리장사업이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예산확보와 도시계획사업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서울시는 한강상류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 한강상류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폐쇄하고, 하류에 간이분뇨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과 인근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이 지연되었다. 당초 서울시는 묵동, 풍납동, 망원동의 간이분뇨처리장을 모두 폐쇄하고,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ㆍ영등포구 개화동에 간이분뇨처리장을 신설하려는 계획이었다.

개화동 간이분뇨처리장은 1972년 5월 1일부터 분뇨를 수거해 처리하고 있었으나, 고양군에 설치하기로 한 북부위생처리장은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조정이 이루지지 않아 입지결정조차 못한 상태였다. 북부위생처리장 예정지 주민들은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면 환경이 불결해지고,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12월 16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도내리 674-1 지역에 KIST에서 건설비를 12,000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도 서울시는 이 중에서 이자만 확보한 상태에서 착공을 서둘렀다. 당시 서울시 분뇨배출량은 하루 약 2,400톤으로 서대문구 성산동(서부) 분뇨처리장에서 600백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망원동, 계화동, 풍납동의 재래식처리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고양군 도내리 분뇨처리장의 건설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러나 100% 국산자재를 사용하는 처리설비 설치과정에서 건설비가 증가하였다. 1973년 34,000만원으로 증액되어 기존비용에서 22,000만원을 추경해야 했으나, 10월에 2억원의 추경이 삭감되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또한 인근주민들이 지가하락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분뇨처리장 입지를 반대하면서 부지매입 역시 차질을 빚었다. 이에 서울시는 분뇨사료화시설을 위해 내무부에 시설설비와 판로개척 비용 등 34,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산배정과 진입로 매입 및 물가인상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어 1974년에도 준공일를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도 공기가 지연되었다. 1975년 3월 14일 마침내 서울북부위생처리장이 준공되었고, 활성오니법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