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구축-한국연구재단

1999년 4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충청북도 및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에서 부유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지자체들이 매립장 사용의 어려움과 처리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쟁점 합의에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충주시는 부유쓰레기 매립을 위한 매립장 조성비 23억 원을 일시불로 지원하고 운반 처리 및 관리비로 매년 2억 9,000만원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양군도 현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생활쓰레기 처리마저 어려운 마당에 부유쓰레기까지 처리할 수는 없다며 소각시설 설치비 33억 원과 국립공원 매립장 조성비 10억 6,900만원 지원을 요청했다. 단양군은 또한 폐기물 처리 실제 비용이 1㎥당 수집운반비 10만 7,000원과 매립장 관리비 5만 1,000원, 매립장 조성비용 4만 4,000원 등 20만 2,000여원이나 소요되는데도 한국수자원공사측이 1만 8,000원만 부담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나무(유목.遊木)를 수거, 처리하는 대신 나머지 부유쓰레기는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하여,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토록 하되 1999년 4월 안에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하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호소 안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했다.
2000년 3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옥천군은 대청호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t당 8만원에 운반 처리하기로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협약’을 맺었다. 또한 보은군은 t당 11만 1,000원씩 받기로 했으며, 충주호 유역의 충주 제천시와 단양군은 t당 10만 6,000원을 받는 반면소양호 주변 춘천시와 양구 인제군은 1만 2,000원∼4만원을, 합천댐 유역의 거창군은 10만 6,000원을 받기로 협의했다.
2000년 11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치단체들에게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당 2만 1,200원씩 주기로 하고 2000년 9월 충주시 및 단양군과 쓰레기 처리협약을 맺었으며 제천시와도 협의를 끝내고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측은 ㎥당 1만 5,000원 이상 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인접 자치단체들은 실제 운반 및 처리 비용과 매립장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10만 원 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대부분의 부유 쓰레기가 강원 지역에서 흘러들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처리 의무가 없다고 버텨온 인접 자치단체들로서는 적지 않은 양보를 했으며, 쓰레기 처리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2000년 말까지 충주호 주변의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해 충주댐에 쌓이는 부유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일부 자치단체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에서 수거한 부유 쓰레기를 관할 시군이 운반 처리토록 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일정 비용을 준 뒤 운반 처리를 맡기고 있지만, 댐이 각 지자체와 계약한 운반 처리비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지자체 별로 처리비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해당 지차제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처리비가 적은 지자체들은 불만을 표출했으며, 부유 쓰레기가 발생할 때마다 비용현실화를 요구했다. 옥천군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계약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이 불합리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부유 쓰레기 운반 처리비는 매립장 조성원가와 인건비, 운반비 등을 토대로 각 지자체와 개별협약을 통해 책정한다며 지자체마다 실제 처리비용이 달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2년 11월 2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이 폭우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부유 쓰레기에 대해 노천소각을 강행하자 주민과 제천시가 반발했다. 충주댐관리단은 4만여t이 넘는 수 거 부유쓰레기에 대해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어 물이 빠진 댐 사면에서 노천소각에 나섰다. 충주댐관리단은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댐 주위에 방치할 경우 초목류가 썩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노천소각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부가 충주댐의 입장을 받아들여 초목류를 노천 소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호수 주변을 소각장으로 만들어 오히려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심한 악취 때문에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제천시 등 당국에 소각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충주댐 관계자는 예년보다 5배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여, 현재로선 마땅한 처리방안이 없어 불가피하게 노천소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3년 5월 13일 충남 제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제천의 청풍호가 '부유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제천시는 청풍호 97.4㎢의 면적 중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부유쓰레기의 90%정도가 제천시 청풍지역에서 수거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10%정도가 매립대상으로 분류되며, 청풍지역에 많은 양의 부유쓰레기가 편중되는 이유는 중류지역으로 유속이 느린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거ㆍ처리 작업을 하며 수면을 공유한 3개 지자체는 해당 구역에서 수거된 매립대상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청풍호 저수구역내의 '부유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 제천시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수거된 쓰레기를 재활용대상과 초목류 그리고 매립대상으로 분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립형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적치하면 제천시는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여 시매립장에 ㎡당 2만 1,200원의 매립비용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4월말 제천시는 1,800만원의 매립비용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2003년 봄에는 예년에 없던 호우로 '부유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관광제천의 이미지가 저해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거ㆍ처리 및 근본적인 대책을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에 촉구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에서도 '부유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해 ‘관광제천’ 이미지 제고에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포크레인 4대와 선박 4척, 19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부유쓰레기'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박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과 관광객, 대중이 모이는 선착장, 리조트 주변을 우선적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면적이 넓어 장비와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며 현재 청풍호의 '부유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데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충주권 부유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사이에 논란은 계속되었다.
2006년 7월 20일 강원도와 충청북도 북부권의 집중 호우로 충주호에 2만 1,000㎥에 이르는 쓰레기가 유입됐다. 충주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은 이들 쓰레기를 선박 2척으로 인양한 뒤 나무·풀 등은 자체 분쇄기로 부숴 톱밥으로 재생하거나 땔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주댐관리단은 지난 2006년 1월 충주호를 끼고 있는 충주, 제천, 단양 등 자치단체와 협약을 해 t당 11만 8,000원을 주고 넘길 계획이지만 자치단체 매립장도 늘어나는 수해 쓰레기에다 매립 포화로 반입을 거부했다. 제천시는 고암동에 157만 7,000㎥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이 있지만 97%는 이미 매립이 돼 남은 공간은 6,500㎥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충주시는 이류면 두정리에 60만 1,002㎥규모의 매립장이 있지만 하루 109t씩 들어오는 자체 쓰레기 처리하기에 빠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치단체와 한 협약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립 쓰레기를 넘길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충주권 부유쓰레기 처리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이 집중 호우 및 수해 때마다 논란을 빚었다.
2011년 6월 22일 남한강 유역(강원 영월, 평창, 태백, 충북 제천, 단양, 충주)에 평균 598㎜의 비가 내리면서 각종 나무 쓰레기와 스티로폼, 플라스틱 음료병 등 1만 6,500㎥ 쓰레기가 충주호에 유입돼 호안 곳곳이 거대한 쓰레기장을 이루었다. 2012년 9월 20일 K-water 충주권관리단은 태풍에 의한 강우로 약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며, 긴급수거에 나섰다. 부유물은 충주댐 상류의 하천, 농경지, 임야 등에 방치됐던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생활쓰레기부터 냉장고 등의 대형 폐기물, 벌목 적치물 초목류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상수원 수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K-water 충주댐관리단은 매년 홍수기전 댐 저수지 유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부유물 발생원인을 찾아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하는 등 사전관리노력을 펼쳤다.
2014년 2월 13일 충청북도는 한강·금강 수질개선 사업에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340억 원을 들여 청주·충주·제천·청원 등지의 공공하수처리장 8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며, 충주, 제천, 청원 등 9개 시·군, 28곳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도 신설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충주·대청댐 상류 지역에 위치한 9개 시·군, 272개 환경기초시설의 적정 가동을 위해 31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청호 부유 쓰레기 처리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도 44억 원을 책정했다. 이외에 충청북도는 각종 규제를 받는 상수원 상류 지역의 주민들을 168억 원의 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북도는 상수원 수질 개선을 통한 적절한 수자원 관리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주권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및 수해 때마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충주권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한 한국수자원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옥천군 간에 발생한 갈등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