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가 1977년 10월 5일부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김치열 내무부장관) 주관으로 범국민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분재(盆栽), 또는 수석(壽石) 수집이 단속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분재․수석수집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가 분재 및 수석수집행위를 ｢임산물단속법｣에 적용시켜 단속하겠다고 밝히자 수집가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11월 30일 부산시 산림과가 자연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몇 명의 수석․분재애호가들에게 경고조치를 취한데서 비롯되었다. ｢임산물단속법｣ 제2조와 제3조를 적용하였는데, ｢임산물단속법｣ 제2조는 ‘산가지, 뿌리, 수지(樹脂), 나무껍질, 토석 등을 포함한 임산물의 채취나, 굴취․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며, 제3조는 반출확인 없는 임산물은 반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검찰 측은 이러한 법을 어겼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당국의 강경한 자세로 인해 부산 시내의 수석수집가들은 채석여행은 물론 작품전시회마저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부산 분재․수석 취미단체연합회장은 수석․분재취미에 ｢임산물단속법｣을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몰지각한 장사꾼들의 대량채석행위는 단속되어야 하지만, 선의의 취미생활을 하는 분재․수석수집가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을 훼손시키고, 돌이나 나무를 캐는 행위가 아닌 하천 같은 곳에서 돌을 줍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하며 분재․수석수집가들의 취미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고, 당국은 채석을 금지하는 장소를 정하고 자연훼손의 한계를 정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7년 10월 5일부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 김치열 내무부장관) 주관으로 범국민자연보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4일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자연보호 운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대한 결과물인 셈이다. 1977년 10월 3일 관계당국은 공원지역에서 오물을 버리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관광지대에 오물을 버리거나 소음․자연훼손․부당한 상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관광도로․항만․하수도․하천․소호(沼湖)에 오물을 버리는 자는 구류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한 관련법 규정을 내 놓았다. 또한 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산림을 채벌하거나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3～6개월의 징역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휴지․담배꽁초를 버리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자연훼손사범단속에 나서자 분재(盆栽), 또는 수석(壽石) 수집이 단속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와 같은 분재․수석수집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분재 및 수석수집행위를 ｢임산물단속법｣에 적용시켜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수집가들의 반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