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8년 대전광역시 대덕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문제를 둘러싸고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한국중공업을 공모선정해 선투자 후 상환방식으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대전광역시는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착공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반발하였다.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를 중지하였다. 대전광역시 시장은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 지역주민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협조를 구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설치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 시장은 새해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강조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장 건립사업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건립사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05년 말 준공 목표로 1일 200t 처리 규모의 대전광역시 소각로 2호기 건설을 위해 LG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대전광역시가 대덕구 지역주민 동의 없이 소각장 건설계약을 체결한데다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양환경의 이전 없이는 소각장 건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자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공사를 중단하였다. 대전광역시는 환경피해지역 지정 문제는 소각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없는 관계로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목상동 지역이 4공단의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간접 피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장 2호기는 31일 200t 처리규모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대덕구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 목상, 문평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 3, 4 산업단지의 악취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185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으며,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악취 저감대책 계획의 추진과 소각장 인접지역 지원 조례안의 통과로 인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대전광역시 대덕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문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문제, 설치사업 반대를 둘러싸고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대전광역시는 3, 4 산업단지 주변은 송강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데다가 한화에서 관평동, 송강동 일부 등 129만평에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어 악취 저감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설될 전망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업체별 개선실적을 평가하고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대전광역시가 대덕구 지역주민 동의 없이 소각장 건설계약을 체결한데다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양환경의 이전 없이는 소각장 건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또한 당초 소각장 건설에 앞서 4공단 인근 목상동지역을 환경피해지역으로 지정과 복지관 건립, 소각장 반입수수료 중 주민 복지기금 인상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주민복지관 건립과 소각장 반입수수료 중 주민 복지기금 인상은 곧 추진할 계획이지만 동양환경은 민간 업체인 관계로 임의로 이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또한 환경피해지역 지정 문제는 소각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없는 관계로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목상동 지역이 4공단의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간접 피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평동 등 제3, 4산업단지 주변의 만성적인 악취는 공단 안 10개 기업체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등 대전광역시 산하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전광역시의 3, 4단지 악취 저감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보니 산업단지 주변의 나쁜 냄새는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한솔제지, 롯데제과 등 10개 기업체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대전광역시 산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1997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한국중공업을 공모선정해 선투자 후 상환방식으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1998년 11월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착공을 승인했다. 그러나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반발했다.
1999년 2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시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민자유치 시설 중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와 폐수증발농축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중단된 이후 소각로 추진일정 등 건설방침을 제출할 것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했다.
1999년 3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조속시행을 촉구하고 건설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독촉했다.
1999년 4월 16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한국중공업 측에 폐기물 처리시설공사 및 용역 중지를 통보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공사를 중지했다.
1999년 9월 금강환경관리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기종상이에 따른 사유 등으로 반려했다.
1999년 11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조속시행을 촉구했다. 2000년 2월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은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 지역주민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협조를 구했으나 지역주민들은 설치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0년 5월 16일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은 ‘소각로 변경승인에 따른 이행여부 검토의견’을 보고 받고 민간 선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했다.
2000년 9월 28일 충청권 순방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은 대전·충청권 각계인사 300명을 초청하여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대전·충남지역경제발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지역현안이자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한발도 못나가는 대형 국고사업들에 일단 숨통이 트인 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선 5개 분야로 정보·과학기술연구 분야, 서해안시대 교통요충지대에 걸 맞는 사회간접 확충사업, 문화관광산업·환경 분야, 농업개발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등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10억 원을 2001년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2001년 1월 2일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은 새해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강조하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장 건립사업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건립사업을 반대했다.
2001년 말 대전광역시는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05년 말 준공 목표로 1일 200t 처리 규모의 대전광역시 소각로 2호기 건설을 위해 LG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착공했다.
2002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소각장 2호기 건설 사업이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대전광역시는 2001년 말 대덕구 4공단 내에 1일 200t 처리 규모 소각장 2호기 건설을 위한 계약을 LG건설과 체결해 추진했으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공사를 중단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대전광역시가 대덕구 지역주민 동의 없이 소각장 건설계약을 체결한데다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양환경의 이전 없이는 소각장 건설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덕구 지역주민들은 또한 당초 소각장 건설에 앞서 4공단 인근 목상동지역을 환경피해지역으로 지정과 복지관 건립, 소각장 반입수수료 중 주민 복지기금 인상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는 주민복지관 건립과 소각장 반입수수료 중 주민 복지기금 인상은 곧 추진할 계획이지만 동양환경은 민간 업체인 관계로 임의로 이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또한 환경피해지역 지정 문제는 소각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없는 관계로 피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나 목상동 지역이 4공단의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간접 피해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3일 시민단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소각로 2호기 사업과 관련하여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과 대전광역시가 수 차례에 걸쳐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관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밝혀온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의 ‘잘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과 대전광역시의 ‘직접 관련이 없다’는 주장의 진의가 의심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 5월 정부합동감사반의 감사 자료에 따라,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과 대전광역시가 소각로 착공 승인이 떨어진 1998년 11월 이후에만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소각로 공사의 추진 과정을 적극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은 1999년 4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로 2호기 공사가 중지되기 직전인 1999년 4월 2일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순방해 소각로 사업 추진을 촉구했고 2000년 1월 15일에도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해 사업 추진을 적극 독려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조준호 사장도 정부합동감사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 추진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2호기 일반폐기물 소각로 사업 재원문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대전시와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실은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과 대전광역시가 소각로 사업 추진 전 과정에 깊게 관여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 이여서 소각로 사업 파행 추진 책임과 관련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3년 1월 22일 환경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169억 8,000만원을 지원해 25개 소각장을 섬과 내륙지대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4년∼2005년에는 서울 마포, 인천 남부, 대전 대덕, 경기 용인, 파주, 안성, 충남 논산, 전 북 전주, 전남 순천, 경남 마산과 진해 등 10곳에 하루 처리능력 100∼750t에 달하는 대형 소각장이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3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장 2호기는 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지만 1일 200t 처리규모로 운영을 시작했다.
2003년 10월 15일 시민단체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평동 등 제3, 4산업단지 주변의 만성적인 악취는 공단 안 10개 기업체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등 대전광역시 산하 시설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대전광역시의 3, 4단지 악취 저감 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보니 산업단지 주변의 나쁜 냄새는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한솔제지, 롯데제과 등 10개 기업체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대전광역시 산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악취농도가 기준치(2도)를 초과하는 3도 이상의 지역은 동양환경 앞(3도), 롯데제과 앞(4도), 한국타이어 정문(3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4도), 목상동 사무소 주변(3도) 등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5월 13일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 목상, 문평동 일원에 위치한 대전 3, 4 산업단지의 악취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185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3, 4 산업단지 악취 배출 8개 회사와 최근 산관(産官) 자율 환경개선 협약을 맺고 자율적인 투자방식으로 악취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 의하면 1단계로 2005년까지 악취 배출량을 현재보다 40%로, 2단계로 2007년까지 추가적으로 20%를 업체마다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대전광역시는 업체별 1단계 저감 계획에 따르면 동양환경은 폐기물 저장고와 소각로 개선에 102억 6,500만원, 한솔제지는 소각로 백필터 교체와 탈수시설 내부가스 소각에 12억 7,500만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냄새 저감방안 용역과 방지시설 최적화 등에 31억 3,200만원, 신호제지는 조정조 개조공사에 4억 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근처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의 침출수 저류조 신설, 유량 조정조 가스처리, 소각장 에어커튼 보완 등에 29억 6,000만원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일제관과 롯데제과 등은 농축조를 복개하고 악취시설 밀폐 등을 위해 각각 4억 3,000만원과 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는 3, 4 산업단지 주변은 송강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한화에서 관평동, 송강동 일부 등 129만평에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어 악취 저감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설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는 업체별 개선실적을 평가하고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2004년 5월 20일 대전시의회는 제1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광역시가 제출한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대전시의회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소각장 인접지역 지원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에너지기본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대전광역시가 대전광역시의 악취 저감대책 계획의 추진과 소각장 인접지역 지원 조례안의 통과에 따른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전광역시 대덕동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주요 이슈 포함
1997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1998.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착공 승인
	대덕구 지역주민,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반발
1999.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소각로 추진일정 등 건설방침 제출 요구
199.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조속시행 촉구 및 건설계획서 제출 독촉
1999. 4. 1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중공업 측에 폐기물 처리시설공사 및 용역 중지 통보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사 중지
1999. 9	금강환경관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기종상이에 따른 사유 등으로 반려
1999. 1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조속시행 촉구
2000. 2	대전광역시 시장,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대덕구 지역주민대표들과 면담
2000. 5. 16	대전광역시 시장,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통보
2000. 9. 28	김대중 대통령,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투자 약속
2001. 1. 2	대전광역시 시장,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계획 발표
	대덕구 지역주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반발
2001. 하반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LG건설과 계약 체결 및 설치사업 착공
2002. 2. 19	대덕구 지역주민,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반발로 공사 중단
	대전광역시, 환경피해지역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개정 추진
2002. 4. 3	시민단체,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관련 논란 제기
2003. 1. 22	환경부,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완공 계획 발표
2003. 3.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시작
2003. 10. 15	시민단체, 대전광역시의 3, 4 산업단지 악취 저감 용역 중간보고서 결과 발표
2004. 5. 13	대전광역시, 3, 4 산업단지 악취해소를 위한 투자계획 및 악취 저감대책 발표
2004. 5. 20	대전시의회, 소각장 인접지역 지원 조례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