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는 원유의 안정공급을 위해 대단위 원유비축기지(CTS: Central Terminal Station)건설을 계획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의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었다. 정부가 원유비축기지 건설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석유산업이 에너지 부문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산유국의 가격인상 압력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원유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성에 기인한다.
정부는 원유저장 및 장기 용축을 위해 남제주군을 검토해 왔으나 제주도는 종합관광지역으로 설정, 그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므로 CTS 건설 입지로 적합지 않다는 평가하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게 된다. 제주도 대신에 CTS건설 입지후보에 오르게 된 남해안의 4개 후보지 가운데 거제도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밝혀졌으나 거제도 또한 굴의 생산지로 CTS가 건설되면 굴생산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CTS 건설 후보지 선정은 1974년 6월 14일 정부가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에 CTS원유비축기지를 건설토록 최종 결정하고, 이 지역 1백만 평을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확정되었다. 건설부는 한국화약의 방계회사인 한국석유기지 주식회사를 신설하고 일본 아시아 석유 등 7개 회사와 합작하여 50 : 50의 투자비율로 CTS를 건설하고, 1977년까지 1차로 300만㎘, 2, 3차로 각각 350만㎘ 등 모두 1,000만㎘의 시설용량을 갖춘 50만톤 규모의 유조선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시설까지 갖추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화학건설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주요기기를 비롯하여 공단이나 공장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관계 당국간에 혼선을 빚을 뿐만 아니라 예비조사단계에서 계획의 누설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하여 현지주민의 진정사태까지 빚게 되었다. 입지주민들은 입지선정의 경위와 실제 사업체의 보상계획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수자원 사멸과 천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원유비축기지 설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요로에 진정하는 사태를 빚었다.
정부의 각종 공업단지 건설계획이 실세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기자의 고시와 적정규모 이상의 용지매입현상을 야기, 현지주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 공사가 지연되는 갈등을 빚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받아 들여 당초 임해 쪽으로 계획했던 부지를 내륙으로 많이 당겨서 조정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CTS 입지선정과 건설계획의 쟁점은 공단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이 현지 주민들의 실정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였고, 필요이상의 넓은 토지를 대상지역으로 지가고시를 한 점, 그리고 실세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지가 등이다.
정부가 1974년 3월 경남 거제군 일운면 지세포를 CTS 입지후보의 최적지로 결정하였지만 현지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정부당국이 확정발표를 못한 채 정부당국과 실수요자가 현지주민들을 설득시키느라 긴 시일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