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정부가 1978년 초 ｢혁명적 결의로 기필코 목표달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가 ‘불량주택’으로 지정된 주택에는 빨간 깃발, 혹은 노란 깃발을 걸도록 지시를 해 주민들이 ‘모욕적’인 처사라며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마산에서는 불량주택에 대해 깃발을 달도록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마산시청에서 시장, 군수회의를 열고 이들 불량주택에 대해 검은 글씨로 ‘78년도’란 글자를 넣고 노랑색 깃발을 달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강원도 삼척군에서는 관내 국도변과 전철주변 불량주택에 노랑깃발을 달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삼척군이 관내국도와 전철주변 불량주택 8백83동에 집집마다 가로 30cm와 세로 20cm 크기의 노랑색 깃발을 달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해당주민들은 당국에서 주택개량비를 융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깃발을 달도록 하는 것은 모욕적인 처사라고 분개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마산시청에서는 시장ㆍ군수회의를 통해 불량주택에 대해 검은 글씨로 ‘78년도’란 글자를 넣은 노랑색 깃발을 달도록 지시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 이전에 이미 김해군과 삼척에서 각각 빨간 깃발과 노란 깃발을 달도록 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삼척 주민들은 “당국에서 주택개량비를 융자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깃발을 달도록 하는 것은 모욕적인 처사”라며 분개하였다. 김해군 주민들은 “돈이 없어 좋은 집을 짓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항의했고,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은 이와 같은 깃발꽂기행위가 “세계인권선언 12조에 명시된 주거안전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남들처럼 호화주택에서 살지 못하고 불량주택에서 사는 것만도 서러운 서민들에게 울긋불긋한 깃발까지 꽂아 이들을 한층 더 서럽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하루빨리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표시한 것” 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해군 관계자는 “당초 내무부의 지시대로 노란 깃발을 달려고 했으나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잘해보려고 빨간 깃발을 단 것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8년 초 ｢혁명적 결의로 기필코 목표달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농촌최대 역점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사업비 800억원, 취락구조 개선사업비 70억원등 총 8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각 도별 주택개량 동수는 경기지역이 4,707동, 강원 5,010동, 충북 4,095동, 충남 7,594동, 전북 3,174동, 전남 6,742동, 경북 8,452동, 경남 8,574동, 제주 1,652동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 사업에 인권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른바 ‘불량주택’으로 지정된 주택에는 빨간 깃발, 혹은 노란 깃발을 걸도록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해군의 경우, 불량주택 729채를 군이 일방적으로 선정하면서 ‘내 집은 내가 짓는다’는 빨간 깃발을 달 것을 강요당했다. 또한 삼척군에서도 관내 국도변과 전철주변 불량주택 883동에 집집마다 가로 30cm, 세로 20cm 크기의 노란색 깃발을 달도록 강요받았다. 이러한 처사에 주민들은 ‘모욕적’인 처사라며 반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