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개요 |
|
1) 갈등 개요와 원인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였던 낙동강 하구의 자연보호구역 일부를 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 자연보존협회가 반발한 사례이다. 경상남도는 천연기념물 179호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낙동강하구 3천2백66만5천평의 일부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 앞 갯벌 99만6천평을 경공업단지로 조성하여 1백여개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건설부를 통해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하여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자연보존협회 및 지역주민들이 경상남도가 보호지역 안에 경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유해물질배출은 물론 소음 등의 공해발생이 불가피하고 환경여건이 급변하여 낙동강하구에 새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 매립공사장이 보호구역 밖에기는 해도 철새도래지와 바로 붙어 있어 새들의 서식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99만6천평의 갯벌이 농토로 조성하기 위해서도 2백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돼 불가능한데다 유휴지로 버려두기도 곤란해 경공업단지조성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부산시의 경우 철새도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경상남도는 1966년 7월 13일 공장폐수 중에 오염물질이 철새도래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폐수 배출로(排出路) 앞에 잉어와 붕어 등을 기르는 양어장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연보존협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경상남도 측은 농토조성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어 유휴지로 버려두기도 곤란하여 경공업단지조성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장림동 갯벌의 매립이 철새도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연보존협회는 경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유해물질 배출은 물론 소음 등의 공해발생이 불가피하고, 환경여건이 급변하여 낙동강하구가 새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진행경과 |
|
우리나라 최대의 철새도래지였던 낙동강 하구의 자연보호구역 일부를 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대해 자연보존협회가 반발한 사례이다. 경상남도는 천연기념물 제179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낙동강 하구 3,266만 5,000평(공유수면포함)의 일부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 앞 갯벌 996,000평을 경공업단지로 조성하여 100여개의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건설부를 통해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하면서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경상남도의 정책에 한국자연보존협회는 강하게 반발하였으나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경상남도는 1966년 7월 13일 녹산면 앞 갯벌이 천연기념물로 되기 이전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농지조성을 위해 간척사업을 벌여왔다면서 100개 정도의 경공업공장을 유치하여 공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공장폐수 중에 오염물질이 철새도래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한편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 공단폐수 배출로(排出路) 앞에 잉어와 붕어 등을 기르는 양어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자연보존협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경상남도 측은 996,000평의 갯벌이 농토로 조성하기 위해서도 2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어 불가능한데다 유휴지로 버려두기도 곤란하여 경공업단지조성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도 장림동 갯벌의 매립이 철새도래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연보존협회는 경상남도가 보호지역 안에 경공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유해물질 배출은 물론 소음 등의 공해발생이 불가피하고, 환경여건이 급변하여 낙동강하구가 새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송산시(松山市) 애원대(愛媛大)농학부 환경과학연구실 연구원인 민병윤씨는 낙동강 하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BHC, DDT등 다른 유기염소화합물의 오염상태는 비슷한데도 PCB는 월등하게 오염도가 높은 것이 사상공단 등 낙동강 상류지역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영향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행경과 | | 1980. 4. 23. 1980. 7. 28. | 경상남도, 건설부 통해 문화재관리국에 경남 김해군 녹산면 앞 갯벌 996,000평을 경공업단지로 조성, 100여개 공장유치 계획을 밝히며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 부산시, 낙동강 하구의 북구 오지동과 김해군 녹산면 일대 공유수면 2,200만평 매립해 대단위공업단지 조성. 오지동 600만평은 경공업단지, 녹산면은 중화학공업단지 활용계획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