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부족한 지하수와 관련하여 사설(私設)수도업자와 이들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450여 가구 주민들, 그리고 자가(自家)펌프시설을 갖춘 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사설수도업자인 목동주택사업조합 수도사업소가 취수장을 확장하려하자 취수장 인근 주택가의 소형펌프시설은 물이 부족하여 쓸모없게 된다며 주민들이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대형취수장 설치를 막아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 분쟁지역은 화곡동과 목동의 접경지역으로 상수도행정의 사각지대로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속하면서도 인천수도사업소의 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자가펌프시설을 이용하는 화곡동 510 일대의 주민들은 물을 빼앗길 수 없다며 공사장에 누워서라도 공사를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설급수를 이용하는 목동 주민들은 서울시 수돗물은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 수돗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다.

인천시 측은 예산을 핑계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었으며,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역시 그 지역에 무허가 사설수도가 있는 줄을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알았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본 사례는 부족한 지하수와 관련하여 영등포구 화곡동 510번지 일대의 주민들과 사설수도업자, 그리고 영등포구 목동 산92 일대 450여 가구 사이에 물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처음에는 서울 영등포구 화곡동 510에 취수장을 설치한 사설(私設)수도업자와 자가(自家)펌프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근주민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여기에 사설수도업자로부터 물을 공급받던 450여 가구 주민들까지 가세하였다.

화곡동 510번지 일대의 주민들은 삽과 호미 등으로 땅속 50cm 깊이에 묻힌 송수관 약 20m를 파헤쳐 끊어버리고 취수장의 철거를 업자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자가펌프시설을 갖춘 주민들이었고, 목동주택사업조합 수도사업소가 설치하려는 취수장이 가동되어 하루 400여 톤의 지하수를 뽑아 가면 취수장 인근주택가 소형펌프시설은 물 부족으로 쓸모없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등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대형취수장 설치를 막아 줄 것을 호소하였다.

목동주택조합 수도사업소는 1975년 발족하였다. 이 수도사업소의 급수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영등포구 목동 산 92등 일대 450여 가구였다. 그동안 물을 공급해 온 화곡2동 514의 20소재 제1취수장의 급수량은 그대로인 반면, 급수인구는 2～3배로 늘어 풍족한 수돗물 공급이 어렵게 되었고 시간제 급수를 실시하였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하루 1～4시간씩 나오는 물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가입비 16만원, 5톤 기준 기본료 750원(톤당 초과요금 50원)의 비싼 수도료를 내면서 수돗물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평이 빗발치자 사설업자측은 취수장의 확장을 서두르고 나섰으나 화곡동 510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반발을 하자 혜택을 받기 힘들게 된 목동 산92 일대 450여 가구도 진정서를 준비하여 갈등을 빚게 되었다.

인천시는 예산문제 등으로, 서울시 측은 관련사업 인수인계 절차와 관련해 1980년대에 들어서야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영등포구청은 “최근에야 그 지역에 무허가 사설수도가 있는 줄 알았다”며 시청에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