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8년 경남 거제시 골프장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그룹, 거제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대우그룹의 학교법인인 지성학원이 송진포가 천연기념물 330호이며 UN이 정한 멸종위기야생종인 수달의 서식처인데도 환경평가서 초안에서 수달이 살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성학원 측에 보낸 검토의견서에서 거제도 일대에는 수달 등이 서식하고 보호철새인 아비의 도래지가 있다면서 보호야생종의 생태 현황을 조사한 뒤 개체수와 서식지 보호대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하였다.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주민들과 ‘거제환경운동연합’ 등 100여명은 거제시청사를 방문하고 항의집회를 가졌다. ‘송진포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거제환경운동연합’은 거제시 청사 앞에서 대우의 골프장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송진포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애타는 절규를 외면하는 거제시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우그룹과 경상남도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송진포 마을에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 주장을 수용하여 사업주와 경상남도에 통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거제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우그룹이 장목면 송진포 마을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식수와 농약사용에 따른 해양오염, 천연기념물인 수달서식지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송진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라는 분석안을 통해 지하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거나 농약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서는 주민들의 식수 및 농약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세계 골프없는 날(NO GOLF DAY)’을 맞아 경상남도와 대우건설이 시행중인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의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송진포 지역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농약오염으로 인한 해양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세계 골프 없는 날을 맞아 기업과 행정이 공모한 대규모 자연훼손 음모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 일원 28만여 평 규모의 골프장 예정부지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일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로이젠이라는 회사가 김우중 전 회장과 부인 정희자씨가 관련된 기업의 지분 및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 거제시는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개통에 맞춰 거제에 골프장 3곳이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체 3곳이 각각 장목면 송진포리와 거제면 옥산리, 둔덕면 술역리 세 곳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경상남도, 거제시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주민들은 사전환경검토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전환경검토서가 한 달 간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 만들어진 졸속 검토서라며, 최소 1년 정도에 걸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를 거쳐야 한 뒤에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의 사업포기로 중단됐던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골프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자 수요에 맞춘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의 사업포기서 제출 이후 중단됐던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의 골프장 규모를 기존 9홀에서 18홀로 확대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간투자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가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면서 경남 거제시 골프장 건설에 대한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건설, 거제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경남 거제시 골프장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건설 반대, 환경파괴 문제를 둘러싸고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시, 대우건설, 거제시 지역주민, 환경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의 사업포기로 중단됐던 거제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골프장 규모를 확대하는 등 민간투자자 수요에 맞춘 새로운 개발계획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대우건설의 사업포기서 제출 이후 중단됐던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의 골프장 규모를 기존 9홀에서 18홀로 확대하고 수변 공간을 활용한 해양 레포츠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간투자자 수요에 맞는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상남도 거제시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부산~거제 거리가 종전 140㎞에서 60㎞로 단축되면서 통행시간이 2시간대에서 50분으로 대폭 줄어드는 만큼 관광객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골퍼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우건설은 IMF시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단계로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본안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주민들은 사전환경검토를 면밀히 조사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전환경검토서가 한 달 간의 환경영향평가만으로 만들어진 졸속 검토서라며, 최소 1년 정도에 걸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조사를 거쳐야 한 뒤에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송진포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농약피해를 줄이기 위한 오르빠르공법을 골프장 전체에 시행하지 않으면서 과대광고하고 또 주민들의 식수원인 지하수를 개발해 골프장에 필요한 많은 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하였다. ‘송진포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애타는 절규를 외면하는 거제시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대우건설과 경상남도는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송진포 마을에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거제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 주장을 수용하여 사업주와 경상남도에 통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수달서식처 보호를 위한 송진포 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우건설이 장목면 송진포 마을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식수와 농약사용에 따른 해양오염, 천연기념물인 수달서식지 파괴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송진포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평가’라는 분석안을 통해 지하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한다거나 농약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가서는 주민들의 식수 및 농약오염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수달서식지 파괴 우려에 대해 담수를 섭취하는 수달 특성상 지하수를 개발, 연중 일정량의 담수를 흘려보내겠다고 제시한 조항은 수달이 인위적으로 만든 환경에서 살 수 없는 조심스런 동물인 점을 간과한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 비난하였다. 또한 송진포 일대는 수달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멸종동식물로 지정한 구렁이와 보호야생동물인 솔개와 말똥가리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생태계 보호측면에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송진포 일대는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단지 개발을 빌미로 대규모의 환경파괴가 이뤄질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건설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밝혔다.
‘술역 골프장건립반대투쟁위원회’는 골프장 건설 자체를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골프장 건설로 파생되는 오염으로 인해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며, 수산업 피해예방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