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9년 수도권 송전탑 건설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광주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지역 신도시개발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안성∼성남간 송전탑건설공사를 하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주민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고압 송전탑을 건설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토지형질변경문제로 마찰을 빚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지역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345kV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자 실력저지에 나섰다.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지역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가 굴착기를 앞세워 철탑 공사장 진입로를 내려하자 공사장을 가로막고 나섰고, 한국전력공사는 과천시의 중재를 받아들여 과천마당극제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일단 중지했다. 이후 수원지법 행정1부는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송전탑 건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한국전력공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분당구 대 장동 송전탑 설치 공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사 진입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인가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도권 송전탑 건설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765㎸ 규모의 신경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변전소 예비후보지 5곳을 확정했다. 신경기변전소는 준공 예정인 신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될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변전 시설이며, 예비 후보지로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 여주시 산북면 후리, 이천시 마장면 관리, 광주시 곤지암읍 삼합리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특히 주민들은 서울의 경우 765㎸ 규모의 변전소가 단 한 개도 없는 점을 들어 경기도만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지역주민 1,000여명은 강하레포츠공원에서 변전소 규탄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는 김선교 군수와 박명숙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등을 비롯해 각급 기관ㆍ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집회 후 한전 본사를 찾아 주민 1만 6,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조억동 광주시장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를 방문해 신경기 변전소의 광주시 삼합리 입지 선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천시의회도 변전소 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는 송전선로 인근에서 형광등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계(전기력이 미치는 범위) 현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전계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여주시 지역주민들은 여주지역 신경기변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설치백지화를 주장하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투쟁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여주시 산북면과 금사면 주민 등 1,500여명과 함께 백지화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경기도 여주시 지역주민들은 산북면과 금사면을 예비후보지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위원 전원이 혈서서명을 감행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시 곤지암읍 신경기변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경인건설처 앞에서 곤지암읍 단체장과 이장단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전소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곤지암읍 삼합리를 예비후보지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주민 2만 162명으로부터 받은 반대서명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전달하고 경인건설처장과 면담했다. 또한 광주지역은 상수원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이미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를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후보지 철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천주교 수원교구 등 경기지역 5대 종단(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대표자들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전이 여주·이천·양평·광주 등 경기 동부권 4개 지자체의 5개 지역을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로 발표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부지선정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경기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송전탑 건설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광주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은 종결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수도권 송전탑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송전탑 건설 반대 문제, 주민 생존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과천시·양평군·여주시·이천시·광주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이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34만 5,000 볼트의 송전탑을 건설하기 위해 제출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를 분당구가 2차례나 반려했다며, 분당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송전탑 건설공사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송전선로 인근에서 형광등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계(전기력이 미치는 범위) 현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전계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한국전력공사가 수도권지역 신도시개발에 따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안성∼성남간 송전탑건설공사를 하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주민들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관내에는 이미 13개 선로 459기의 송전탑이 그물망처럼 엉켜 있는데다 예비후보지로 발표된 곤지암읍 삼합리는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신경기변전소 건립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의회와 광주시민 모두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광주시민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팔당상수원 등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예비후보지 선정은 30만 광주시민의 희망을 짓밟고 우롱하는 행위로 묵과 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곤지암읍을 포함한 변전소 건립사업에 결사적인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다며, 이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광주시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광주시 지역주민들은 곤지암읍 삼합리를 예비후보지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광주지역은 상수원보호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이미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를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여주시 지역주민들은 산북면과 금사면을 예비후보지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투쟁위원 전원이 혈서서명을 감행하기로 했다.
‘광주시 곤지암읍 신경기변전소 반대 대책위원회’는 광주시에는 이미 765㎸·345㎸ 송전선로가 삼합리, 유사리를 관통하고 있고 변전소 3개와 송전탑 123개 선로 459기 등의 한전시설이 시 전역에 난립해 있다며, 송전탑이 그물망처럼 엉켜있는 광주에 또 변전소와 송전탑을 짓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천생명민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막겠다며, 송전탑 지중화는 어떤 경우에도 물러설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키 위해 시화호에 대형 송전탑을 세우면서 철새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고 대부도 일대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화호는 갯벌과 습지대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야생식물 360여종과 포유동물 12종, 천연기념물 17종은 물론,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흑고니 등 멸종위기종까지 서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되살리고, 철새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시화호의 생태위기가 알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수원교구 등 경기지역 5대 종단(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은 한국전력공사가 여주·이천·양평·광주 등 경기 동부권 4개 지자체의 5개 지역을 신경기변전소 후보지로 발표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부지선정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5대 종단은 이어 변전소 건립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뒤, 재생가능에너지, 천연가스 발전 등 지역분산형 에너지를 늘리고 전력수요를 줄여나가면 대규모 발전소와 변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5대 종단은 신경기변전소 예비후보지인 5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종교계·시민사회·정당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신경기변전소 반대 경기지역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