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50년 광주(光州)국민회·광주대한청년단·광주시장·광주변호사회·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14명이 전라남도에 거주인구가 많음에도 광주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광주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이후에 전라북도에서도 전주의 유지(有志)들을 중심으로 건의서가 제출되었는데, 과거 군사정권시대부터 전라남·북도 지방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전주에서는 이를 대비해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기성회를 조직하여 활동 중에 있었다면서 이를 적극 추진시키고자 국회를 비롯하여 법원과 기타 관계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국회 찬반 투표를 거쳐 광주에 고등법원 설치안이 통과, 고시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및 제주도 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고등법원 설치를 두고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가 선호시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였다. 전라남도의 광주(光州)국민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 14명은 4개시 21개군 11개읍의 총인구 3,041,400여명의 전라남도에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권옹호 상 중대한 결함을 초래함과 동시에 범죄발생시 조속한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전주에서는 이미 고등법원 설치에 대한 기성회를 조직하고 활동하고 있다면서 맞섰다.
이러한 양측의 고등법원 유치갈등은 1951년 11월 8일 국회에서 광주고등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찬성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전남·북 출신의원이 대립하여 전북의원들이 고등법원의 전주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보류의안까지 제안하자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충청남·북도 의원들이 향후 대전에 고등법원을 설치할 입장이어서 위치상 광주 측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로 광주로 결정하였던 사례도 있어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표로 무난히 통과되었다.

1950년 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시와 지역사회단체 및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광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인 2월에 전라북도 전주지역에서도 지역유지들을 중심으로 전주에 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국회에서의 찬반투표 결과 1951년 11월 8일에 광주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되어, 11월 27일 바로 고시되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952년 5월 5일 새로 설치되는 광주고등법원 개청식이 거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