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정부기구 개혁안이 진행됨에 따라 내무부당국에서 교육구(敎育區) 폐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갈등이다. 이러한 내무부당국의 정책으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교육구 폐지반대운동이 맹렬히 진행되는가 하면, 각 교육구에서는 반대진정을 연일 대통령, 민의원, 국무총리, 문교부 당국에 건의하고 나섰다.
지방행정기구 간소화에 따라 각도교육국을 폐지하고 다른 국과 병합하는데 반대하는 건의서를 대한교육연합회에서 당국에 건의하였다. 건의서에 따르면 교육법에 제정된 도 교육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니요 도교육국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며 도교육국은 직접 도교육위원회와 교육구 및 시교육위원회 등을 지휘, 감독하는 행정기관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타국에 예속시킨다면 도교육위원회 교육구는 중추 없는 기관이 되며 이를 지도 육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자 문교부장관은 교육구제 폐지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일이 없는 바는 아니었으나 우리정부의 방침으로서는 모처럼 발족한 이 좋은 교육자치제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니 모든 교육자는 안심하고 각각 맡은 바 교육사업에 전력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모두 사라졌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대한교육연합회는 “교육구 폐지반대성명”에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정부기구간소화를 구실로 교육구를 폐지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적 교육은 앞으로 바라볼 수도 없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성명서의 교육구 폐지반대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행정이 사실상 관료행정에 흡수됨으로써 정당정치에 휩쓸리게 된다. ② 교육재정이 교육이외의 용도로 유용되기 쉽다. ③ 일반 행정관리에 의한 교육행정의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④ 진보적인 제도를 버리고 구(舊)체제로 돌아감은 국제적으로 위신을 실추케 한다. ⑤ 교육구 폐지는 결과적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구 폐지반대여론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대통령은 물론 국회에까지 연일 진정서가 쇄도하자 문교부장관은 ‘정부는 모처럼 정부방침으로 발족한 좋은 교육자치제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이니 모든 교육자는 안심하고 각각 맡은 바 교육사업에 주력하여 주기를 바란다. 본관과 본관의 모든 교육동지들은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자 생각한 바가 없고, 그 제도의 육성에 힘을 다하여 왔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교육구 폐지문제가 논의케 된 원인의 일부는 교육자치제 운영의 결핍과 교육자 자신의 부덕에 의거하는 바도 없지 않음을 명심하여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교육구 운영상의 결핍을 단호히 시정하고 직무에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는 요지의 교육구 폐지반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문교부장관은 또한 교육구제 폐지에 대하여 기구간소화 및 예산문제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전제하며, 지방자치제가 존속하는 한 교육자치제는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강견(强堅)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최규남 박사는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민주교육제도인 교육구를 폐지하려는 것은 일제식 교육제도로의 회귀(回歸)이며, 교육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육구 폐지를 단행한다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최규남 박사는 교육구 폐지론자들의 논거(論據)인 경비증가나 교육세 징수실적 불량, 교육행정 비능률성 등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교육구가 설치된 후 교육세의 징수실적은 1952년만 하더라도 80%였으며, 1953년 7월 15일 발부한 경북지구의 교육세는 22개 군 중 이미 6개 군이 8월말까지 완납하는 우수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교육구가 설치된 후 초등학교 교실의 신축사업으로 12,810개 교실을 증설하여 현재 4만개 교실을 확보하였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사친회(師親會)나 학부형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순전히 교육구에서 지출한 경비로 달성한 것이며, 초등학교 취학실적도 1955년도 81%에서 1956년에는 93%로 증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회 문교사회위원장 윤택중 의원은 교육구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과거 일제시절 관리들이 교육비를 유용하던 악습을 교육구가 생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불순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위원장은 위원회로 매일 전국 각지에서 교육구 폐지반대 진정서가 연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경남에서는 약 30만명의 연판장이 들어왔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1953년 9월 18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교육구폐지안을 두고 장시간을 논의하였으며, 1953년 9월 19일 문교부장관이 ‘정부는 모처럼 정부방침으로 발족한 좋은 교육자치제를 건전하게 육성할 따름’이라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장시간 논의 결과 부결되고, 종전의 방침대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자 대한교육연합회를 비롯한 교육구 폐지반대론자들은 끝내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956년 7월 13일 대한교육연합회에서 ‘교육구청 폐지반대 및 교육자치제 육성강화 대책위원회’, 즉 교육자치제확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국민계몽운동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히며 ‘교육구 폐지’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국 교육구 학무과장이 이에 호응하는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여 반대운동이 점차 확대되었다.

반대여론이 확대되자 정부는 7월 18일의 각료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후 약 1개월을 소요하면서까지 ‘정부기구간소화’ 문제에 정부와 여당사이에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의견합치를 보지 못하고 번안(飜案)을 거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