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남원 읍사무소와 교육청간 대지임대료 분쟁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남원읍사무소와 남원교육구청은 읍내천 거리에 있는 밭 1만 평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남원읍사무소가 대지임대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료를 계약날짜 이후로부터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남원읍사무소는 남원교육구청 소유인 읍내천 거리에 있는 밭 1만 평을 대여받아 우시장(牛市場)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리하여 장이 열릴 때마다 각 업자들로부터 사용비를 징수해 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교육청과의 대지임대료에 대하여 계약이후 한 번도 임대료 지불을 이행하지 않았다. 남원교육구청은 임대계약을 해약할 것을 요구하였다.
 

진행경과

1956년 남원읍사무소에서는 남원교육청의 소유인 읍내천거리에 있는 밭 1만평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남원읍사무소가 계약날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됐다.

진행경과


1956. 9. 28.

전북 남원읍사무소와 남원교육구청 사이에 대지 임대료 갈등 야기

발생기간 1956-09-01 ~ 1956-09-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남원읍, 남원교육청
지역 전북
행정기능 일반공공행정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미해결
정권 이승만
주요용어 남원읍소, 남원교육구청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