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사례는 경상남도 충무시에 위치한 충렬초등학교를 국립구호병원으로 계속 점용하게 된 것에 따른 학생 및 학부형들의 불만으로 발생한 갈등이다.
충무시내 충렬초등학교는 6.25사변 당시 상이군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교사를 징발하여 병원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1,800명의 어린 학생들은 교실이 없어 거리 혹은 시내 창고, 교외 산기슭에 판자로 가교사(假校舍)를 짓고 수업을 진행해 왔었다. 그런데 국방부의 징발이 해제되자마자 보건사회부가 충렬초등학교를 국립구호병원으로 계속 점용하게 되었다. 이에 약 7년여 동안 교사를 빼앗긴 충렬초등학교 아동들과 학부형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중 결국에 폭발하게 되면서 보건사회부로부터 충렬초등학교 교사(校舍)에 대한 명도변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충렬초등학교는 6.25 당시 상이군인을 수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의하여 병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국방부에서 징발이 해제되자마자 보건사회부가 국립구호병원으로 계속 점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간 거리나 시내창고 등을 전전하며 판자가교사에서 수업을 하던 어린아동들과 그들의 학부형들은 7년여 동안 빼앗겼던 교사를 돌려달라며 투쟁위원회까지 조직하여 시위를 하였다. 학부형 대표들의 입장은 ‘이번만은 꼭 결정지어 달라’ 부탁하는 한편 명도 될 때 까지는 아동의 등교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보건사회부의 의견은 6.25사변 동안 환자는 많이 생기고 병원건물은 없어서 그 건물을 사용한 것이지만, 학부형들의 요구에 따라 곧 환자를 가수용소 등으로 옮기고 명도할 작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