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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폭확장공사 건물철거 반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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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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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서울시는 시청에서 을지로입구 간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1967년 1월 20일과 21일의 양일간 구 대한일보 사옥을 비롯하여 반도호텔 좌, 우변 15개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공사비 180만원으로 3월까지 시청~을지로입구 간의 도로 폭을 10m에서 20~30m로 넓히기로 계획했으며, 계획구간에 들어가는 땅은 모두 1,029평이다. 이때 평당 38만원씩 보상한다고 해도 총 28,700만원의 보상금이 필요한데,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했다. 철거대상주민 중 최대용씨 등 4명은 서울시가 도록확장을 위해 을지로 1가 구 대한일보건물과 산업은행간의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건물철거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내는 등 당국의 처사에 대해 강하게 대응했으나, 1967년 2월 서울시와의 합의를 통해 자진철거하면서 갈등은 해소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1967년 2월 서울시는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시청에서 을지로입구 근처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철거하겠다고 공지하였다. 철거계획 선에 들어가는 건물은 구 대한일보사 건물과 산업은행, 그리고 반도 호텔 좌, 우변 등 모두 15개의 건물이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철거민에 대한 보상금이 그 해 예산에 책정되어있지 않자 주민들의 반발을 샀으며, 철거민 중 최대용씨를 비롯한 4명은 당국이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철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시청 앞과 을지로 사이의 노폭확장에 대한 보상금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서울시청~서대문로타리, 수송구민학교앞~종로1가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서둘렀으며, 주민들에게 "공사를 위해 건물철거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띄어 또 다른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공사가 교통편의를 위해 모두 시급한 것들이므로 우선공사를 해가면서 보상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주민들은 "이미 밀린 보상금도 못 갚는 시의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며 보상금을 마련한 뒤 공사를 시작하라며 강력하게 버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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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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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상비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철거를 발표하는 등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1967년 1월 21일 서울민사지법 제16부의 건물철거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서울시가 계고장을 발부하고 철거를 강행하면서 가처분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2월 23일 15개 건물 중 하나인 최대용법률사물소 건물주 최대용씨 및 4명이 당국이 적법한 절차없이 사유재산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섰다며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건물철거처분취소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개월간 보상비문제로 건물철거를 거부해 오던 서울 을지로 1가 168의 건물주인 최대용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은 후 서울시와의 합의 끝에 철거를 결정했다. 그동안 최씨는 대지 26.7평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시가인 평당 7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계산해 약 3,0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평당 31만원에서 325,000원의 토지보상비와 건물보상비를 포함하여 931만원을 받고 자진철거를 결정했다. 그리고 1967년 3월 1일 이 지역의 도록확장 공사가 완공되었다.
진행경과 | | 1967. 1. 20. 1. 21. 1. 23. 2. 27. | 서울시, 시청 및 을지로 간 노폭확장을 위한 15개 건물 철거 발표 서울민사지법 제16부, 건물철거금지가처분결정 판결 주민 최대용씨, 서울고등법원에 건물철거처분취소소송 제기 서울시, 시청 앞 및 을지로입구 구간내 대상건물 철거 단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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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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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01-01 ~ 1967-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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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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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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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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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중구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대용씨 및 철거대상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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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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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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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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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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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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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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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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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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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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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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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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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공사, 노폭확장, 건물철거, 건물철거처분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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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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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67. 1. 20. 4면 동아일보 1967. 1. 23. 4면 동아일보 1967. 2. 18. 8면 동아일보 1967. 2. 27. 4면 경향신문 1967. 2. 27.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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