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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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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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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본 갈등은 1968년 버스업자들이 기존요금을 100%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는 실현을 보지 못하자 전국버스조합연합회의 강경한 요금인상투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1969년 10월 27일 전국버스조합연합회는 이사회를 열어 버스요금인상 방안을 노골화했으나, 김현옥 서울시장은 절대 불허입장을 밝히며 대신 운수업계 운영합리화 방안 제안과 함께 12월의 교통완화종합정책이 확정될 때 운수업계의 요금인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4일 버스조합은 공공사업이란 명목아래 막대한 출혈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을 강조하며 정부에 원가산정내용을 근거로 요금인상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적정요금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가 입석버스 전면폐지와 반좌석제 시행 및 버스요금일원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백선엽교통부장관은 “서울시가 현행 좌석 급행 입석버스제도를 폐지, 반좌석제로 일원화해서 모두 20원으로 올려 받겠다고 승인요청을 해올 경우 이것도 사실상의 요금인상이므로 불허 하겠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교통부의 반대는 서울시의 방침을 철회하게 하였으며, 이는 버스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1970년 6월 29일 전국버스조합연합회는 버스요금을 25%에서 50%씩 올려받기로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시당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타협선을 찾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0월 6일 서울시는 입석버스요금을 10원에서 15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을 20원에서 25원으로 인상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전국버스조합연합회는 기존요금인 입석버스 10원, 좌석버스 20원으로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며 요금인상을 주장하였다. 정부는 전국버스업자가 공공사업이란 명목으로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계속 허용하지 않는 것은 운수업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업계가 적정요금수준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허용할 수 없으나 대신 운수업계에 국내에 생산되지 않는 주요 자동차부품, 엔진, 미션 등을 관계 당국과 교섭하여 차관에 의해 100% 면세를 도입할 방침이이며, 만약 허용되지 않을 때는 서울시가 50% 부담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 후 또다시 버스조합으로부터 요금인상문제가 확산되자 학생요금을 5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고, 입석 폐지와 함께 급행버스를 입석버스로 격하시키는 반좌석제를 도입하면서 입석버스는 10원에서 15원으로 인상하고, 급행 및 좌석버스는 같은 20원으로 받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하려 했으나 1970년 1월 13일 교통부의 불허로 방침을 철회하였다. 한편 1969년 12월 백선엽교통부장관도 “버스와 화물자동차업체의 도산이 속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년 3월에 요금을 인상 시키겠다”고 밝혔으나 경제기획원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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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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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10월 27일 전국버스조합연합회는 버스요금인상투쟁을 확대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강경인상운동방침을 세웠으나 서울시는 12월 물가인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을 때 그 타당성을 고려해볼 뿐 그 전에는 인상을 불허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 후 12월 9일 국회 교통체신위원회의 교통부감사에서 백선엽장관은 버스와 화물자동차의 도산을 막기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에 요금인상을 요청했으나, 기획원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자 전국버스조합연합회는 12월 22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정부에 요금인상을 건의하고 적정요금 확보를 위해 계속 투쟁하기로 결의한다. 1970년 1월 13일 서울시와 운수당국은 시내버스 3,500여대의 급행, 좌석, 일반버스 등 삼종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을 3개 조합 측과 절충하여 조합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기로 하는 등의 방안에 합의하고 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통부가 불허의사를 표하자 서울시 당국도 입장을 바꿔 2월 1일 학생 요금제를 5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할 뿐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철회했다. 하루 아침에 뒤바뀐 서울시의 방침에 시내버스업자 30여명은 1월 14일 시운수국장실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이며, “당초 약속대로 반좌석제를 실시하든지 급행과 입석을 업자별로 반반씩 나누어 운행하도록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후 6월 29일 전국버스조합연합회가 전국 도시의 시내버스요금을 자체적으로 25~50%의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교통부 이용걸육운국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타협선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10월 6일 서울시는 입석버스는 15원, 좌석버스는 25원으로 전국버스조합연합회의 요구를 반영해 25~50%의 요금을 인상했다.
진행경과 | | 1969. 10. 27. 11. 25. 12. 9. 12. 22. 1970. 1. 13. 2. 1. 1. 15. 7. 5. 10. 6. | 전국버스조합연합회, 이사회 개최(요금인상 건의) 서울시장, 요금인상 불허 표명 교통부, 버스 및 자동차요금 인상 검토 전국버스조합연합회, 긴급이사회 소집(요금인상 건의) 서울시, 버스요금인상 교통부에 승인 요청 서울시, 학생요금할인제 폐지 시운수국장실에서 일반버스업자들 항의 전국버스조합연합회 일방적 요금인상 강행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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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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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1-01 ~ 1970-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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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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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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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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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경제기획원, 서울시, 전국버스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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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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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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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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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및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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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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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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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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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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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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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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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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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인상, 반좌석제, 서울시 버스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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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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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69. 11. 3. 3면 동아일보 1969. 11. 4. 7면 매일경제 1969. 11. 25. 7면 동아일보 1969. 12. 6. 8면 경향신문 1969. 12. 9. 3면 동아일보 1969. 12. 22. 3면 매일경제 1969. 12. 24. 3면 동아일보 1970. 1. 13. 7면 동아일보 1970. 1. 14. 3면 동아일보 1970. 1. 15. 7면 경향신문 1970. 6. 30. 7면 매일경제 1970. 7. 1. 3면 동아일보 1970. 9. 15. 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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