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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라자동차공장 불하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군정 하의 4대 의혹사건의 하나로 민정이양 후까지도 말썽이 많았던 새나라자동차공장이 그 불하를 둘러싼 뒤처리에 이르러서도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새나라자동차공장의 불하 물의는 정당한 경쟁입찰에 의거해서 낙찰된 업체와 한일은행 간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관계(官界) 측에서 노골적으로 간섭함으로써 사태가 표면화되었다. 1965년 7월 5일 한일은행에서 2차에 걸친 유찰 끝에 3차로 시행한 자유경쟁입찰에 대동공업을 비롯하여 삼미사와 신진공업 등 5개 업체가 참가했으나 개찰 결과 12,530만원에 은행부채를 포함해 21,390만원에 응찰한 삼미사에 낙찰되어 7월 16일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삼미사는 9월 2일까지 잔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새나라자동차공장을 인수하면 불하조치는 완료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미사에 대한 낙찰이 확정된 이후 돌연 관계 일각에서는 한일은행과 삼미사가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당히 낙찰된 업체에 낙찰권을 양보 내지 포기할 것을 강력히 종용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새나라자동차공장의 불하를 둘러싼 이와 같은 음성적인 움직임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일원화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는 상공부나 재무부의 신진공업 측과의 합작을 강요하는 종래의 방침이나 이미 입찰에서 떨어진 신진공업이라는 특정 사기업을 정부가 끝까지 두둔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사게 만들었다.
새나라자동차공장의 불하에서 고배를 마신 신진공업은 이 공장이 외환사정의 악화로 문을 닫게 될 무렵인 1963년 5월 앞으로 1년 동안 95% 국산화를 실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제작허가권을 취득한 회사이다. 새나라자동차공장과 신진공업을 통합한다는 방침은 이미 1964년 8월부터 있었으나, 새나라자동차공장이 무역업자인 삼미사에 낙찰됨으로써 혼선을 빚어내게 된 원인은 자동차공업의 일원화 방침이 신진공업이 새나라자동차공장을 불하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짜였기 때문이었다. 신진공업의 배후에는 정부 고위관료, 예비역 장성, 공화당 주류계의 실력자 등이 득실거린다는 설이 무성하였으며, 자동차공업의 일원화가 형식적인 자유경쟁체제에 의해 왜곡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정부의 사익추구적(rent-seeking) 정책과 자유시장경쟁체제 간의 대립으로 요약된다. 박충훈상공부장관은 삼미사로 낙찰된 지 한 달여 되는 시점에서 자동차공업일원화계획을 기술과 경영, 그리고 경험이 있는 신진공업과 자동차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기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나아가 자동차공업의 일원화 계획과 삼미사와의 관계에 관련해 자동차산업은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력만 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새나라자동차공장의 불하와 자동차산업의 일원화방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새나라자동차공장의 불하기업이 사전에 신진공업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신진공업을 중심으로 사실상 독점적인 자동차시장을 구축할 계획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존중하려면 이에 불하계약을 맺은 삼미사의 기득권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 불하계약이 자동차산업 일원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언명으로 정부여당의 정치적 특혜와 부당한 거래관계를 추정케 하였다. 더욱이 상공부는 ‘자동차공업은 신진공업을 모체로 해서 추진할 것이며 신진공업이 주식의 50%를 갖고 나머지 주식을 일반과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공개하겠다고 극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자동차산업 일원화정책에 숨길 수 없는 커다란 힘이 작용했음을 표면화하였다.

진행경과

새나라자동차공장 불하는 한일은행으로부터 새나라자동차공장을 불하받은 삼미사가 모종의 정치적 조치에 따라 상공부의 자동차산업 일원화정책에 발맞추어 신진공업에 전매(轉賣)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지만 한일은행은 불하문제에 관해 일체 언급을 회피하는 한편 삼미사 또한 만기일에 18,000만원의 잔금을 결제하지 않아 정부의 압력의혹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새나라자동차공장의 불하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새나라 자동차조립용 부속품의 수입허가를 받기도 전에 일부 기업사들은 공공연하게 1,000대에 달하는 일제 소형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당 20만원씩의 계약금을 받는 등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었다.
자동차산업의 일원화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말썽의 대상이 되었던 새나라자동차공장은 결국 1965년 11월 18일 신진공업에 불하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갈등국면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산업은행이 1966년 4월 20일까지 19,100만원을 한일은행에 지불 보증하는 등 금융특혜논란을 촉발하여 파문이 더욱 고조되었다. 금융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산업은행의 지불보증이 특히 산업은행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진행경과

1965. 7. 5.

        8. 26.

        10. 2.

        11. 18.

한일은행, 삼미사에 새나라자동차공장 낙찰

상공부, 신진공업을 모체로 한 자동차산업 일원화계획 발표

삼미사, 새나라자동차공장 인수 잔여금 미결제

상공부, 신진공업에 새나라자동차공장 불하


발생기간 1965-07-01 ~ 1965-11-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상공부, 재무부, 한일은행, 삼미사, 신진공업
지역 전국
행정기능 산업·중소기업
성격 가치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새나라자동차공장, 한일은행, 삼미사, 신진공업, 자동차산업 일원화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5. 7. 20. 3면  동아일보 1965. 7. 22. 3면  동아일보 1965. 8. 26. 2면  동아일보 1965. 8. 31. 2면  동아일보 1965. 9. 7. 2면  동아일보 1965. 10. 13. 3면  동아일보 1965. 11. 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