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갈등은 민정 후 처음으로 열린 외자도입촉진위원회에서 의결된 냉(冷)간압연시설에 대한 차관 및 지불보증 승인에 대해 냉간압연시설업계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열(熱)간압연시설업계 사이의 갈등이다.
상공위의 냉간파와 열간파는 ① 수용력이 5만톤 이하라면 냉간압연시설을 들여와도 좋고, ② 원료도입은 역수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하되, ③ 한국저마(韓國苧麻)가 시설을 도입해 오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석에 따르자는 협정에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상공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상공부가 제47회 임시국회가 개회되기 하루 전날인 1965년 1월 14일 갑자기 냉간압연도입을 허가해 버렸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저마에 대한 도입허가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데서 갈등이 재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냉간압연시설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데 대한 지불보증동의안 심의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수뢰설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하였다. 수뢰설의 내용은 1965년 정부지불보증동의안을 심의하는데 냉간압연도입을 반대한 재경위 소속 몇몇 의원들에게 열간압연업계가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1965년 5월 31일 재경위는 수뢰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장관을 불러 중간수사보고를 듣고 질의를 폈지만 보고와 질의가 과열되어 5분만에 끝나고 말았다.
1965년 6월 10일 ‘차관지불보증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를 누르고 본 회의에 통과시킴으로서 본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 당사자는 냉간압연시설업계와 이들을 반대하는 기존시설업자인 열간압연시설업계이다. 냉간압연시설에 대한 차관 및 지불보증에 관해 열간압연시설을 갖고 있는 한국철강은 냉간압연시설 자체가 국가적으로 외화낭비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간 박판(薄板; 일반적으로 두께 3㎜ 미만인 열간 압연 강판. ‘박강판’ 또는 ‘얇은 강판’이라고도 함)의 수요를 44만톤으로 보고 인천중공업이 1만톤, 한국철강에 31,000톤의 시설이 있고 멀지 않아 이를 48,000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니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열간압연의 원료는 ‘시트바’ 인데, 이는 인천중공업에서 생산할 수 있으나 철재와 인천중공업의 생산능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냉간압연의 원료인 ‘홀코일’은 1.6mm 내지 3.2mm의 철판을 코일처럼 감은 것으로 시트바보다 비싸므로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액의 시설자금이 문제라면 열간(熱間)과 냉간(冷間) 간에 질적 차이는 없으므로 냉간압연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존시설업자의 주장이었다.
한편 냉간압연시설업계는 열간이나 냉간이나 제품의 질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은 박판의 주요용도인 아연도철판(亞鉛鍍鐵板)을 만들 때의 경우이지 통조림 등으로 쓰이는 석도철판(錫鍍鐵板)으로는 냉간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전했으며, 장기영경제기획원장관은 박판의 품질향상을 위해 냉간압연시설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