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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철 입지선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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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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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1967년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상징적 프로젝트의 하나로 연간 조강(造鋼) 50만톤 규모의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철강은 공업입국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자재로 대한제철국제차관단(KISA)은 미국과 서독으로부터 각각 30%,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 각각 20%의 차관공여를 받았다. 종합제철건설은 UNDP의 기술조사와 경제기획원 황병태경협국장 등의 미국 파견을 통한 실무교섭, 그리고 KISA와의 정식협정 체결 후 기공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종합제철공장 후보지로는 삼천포와 울산이 제1, 2후보지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대형선박 기항이 가능한 월포가 제3후보지에 포함되었으며, 이후 전남 보성이 제4후보지로 등장하였다. 당국은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6월 중으로 입지선정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으나, 6월 16일 제5후보지로 포항을 추가하고, 그해 7월 포항으로 입지를 결정한데 이어 8월에 100만톤 규모의 종합제철공장을 착공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는 5개의 종합제철공장 건설후보지 중 포항을 최종 결정한다. 포항은 ① 공업입지에 관련된 제반지원시설비 (단지조성 공업용수, 항만시설 전력 등)가 후보지 중 최저로 소요되며, ② 원료와 제품의 연간수송비가 후보지 중 가장 저렴하고, ③ 항만유지비가 가장 적게 들며, ④ 연간 총괄유지관리비 소요가 타 후보지 보다 적게 들고, ⑤ 조강 톤당 생산비가 기타 후보지 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경북지방에는 기간산업건설이 제외되었으므로 국내기간산업건설 분포의 균형을 위해 이 지구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후보지 중 삼천포의 경우 항만으로서는 최고 63톤급 이상은 기항이 불가하며, 다도해이고 암초가 많아 대형선박의 항해에 지장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 철도수송거리가 장거리이므로 제품수요지 공급이 불편할뿐더러 6년 후부터는 원광석수송비가 2달러씩이나 증가되고, 6만 톤 이하의 선박기항으로서는 국제수준의 비용에 있어서 적자요인이 된다고 판단되어 탈락되었다. 울산의 경우 하구항이므로 매년 준설 등의 항만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시설비가 33억 원이나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탈락하였다. 월포의 경우 항만은 8만 톤 내지 10만 톤 급의 대형선박 기항이 가능하여 우리나라 대형선박항구로서 적지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공장규모가 50톤에서 100톤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결정과정에서 포항에 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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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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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계획했다. 연간생산 목표량 50톤 규모의 제철공장의 건설후보지로는 2월 24일 삼천포와 울산이 내정되었으나,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경북지방에는 기간산업건설에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유치하고자 30만 경북도민이 서명탄원을 하고, 김인경 북지사가 상경했다. 이로써 제3후보지로 영일군 청하면 월포리가 등장하였으며, 3월 14일에는 제4후보지로 전남 보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4월 24일 정부는 종합제철공장 건설규모를 연간 조강 100톤으로 생산계획을 변경하면서 종합제철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5월 24일 종합제철공장 입지조사를 완료하여 건설부는 100만 톤 생산규모로 공장을 건설했을 때 4개 후보지의 정부지원 시설자금 소요액은 월포가 992,200만원, 울산이 637,200만원, 보성이 552,300만원, 그리고 삼천포가 476,000만원이 각각 산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6월 16일 김윤기 건설부장관은 종합제철공장 입지조사대상지역으로 월포·보성·울산·삼천포 등 4개 지역 외에 포항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7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박대통령에게 건설부의 종합보고를 전달하여 장기적인 개발이 유망한 ‘포항’이 규모 100만 톤의 종합제철공장 입지로 선정되었다. 진행경과 | | 1967. 2. 24. 3. 13 3. 14. 4. 24. 5. 24. 6. 16. 7. 7. | 제1후보지 삼천포, 제2후보지 울산 내정 경북도민 30만명 서명 탄원 - 제3후보지 월포 등장 제4후보지 전남 보성 등장 종합제철공장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종합제철 입지조사 완료 제5후보지 포항 추가 종합제철공장입지 포항으로 최종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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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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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02-01 ~ 1967-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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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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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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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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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대한제철차관단, 후보지역(울산시, 삼천포, 전남보성, 월포리,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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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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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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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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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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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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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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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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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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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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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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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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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철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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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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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967. 2. 24. 1면 매일경제 1967. 3. 13. 2면 경향신문 1967. 3. 14. 1면 경향신문 1967. 4. 6. 3면 매일경제 1967. 4. 24. 1면 매일경제 1967. 5. 24. 2면 매일경제 1967. 6. 16. 1면 매일경제 1967. 7. 4. 1면 동아일보 1967. 7. 7. 3면 매일경제 1967. 7. 10.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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