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은 구상부터 준공까지 거의 30여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8․15해방 이후 우리나라 전력의 80%이상은 이북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북한에서 예고 없이 송전을 중단한 이른바 5․14단전조치로 남한은 심각한 전력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응급조치로 발전선(發電船), 중유발전소 등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동시에 미국원조계획의 하나로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수력발전소는 한강수계의 여주, 충주, 단양, 월선, 정선, 소양강, 춘천, 홍천 등지와 낙동강수계의 임하, 안동, 합천 등지를 대상으로 수력발전소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5․14단전조치 이전에 논의되었던 충주․여주수력발전소건설계획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충주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상당수의 면(面)이 수몰되는 제천군민들은 강력히 반발하였다. 제천군주민들은 한수면, 청풍면, 금성면, 수산면이 침수되고, 500여 정보와 약 1,000여 호가 수몰위기에 처해 충주중학교 등 신설학교가 침수되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였다. 또한 보상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 건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제천군 30,000여명의 반대 탄원서가 정부에 제출되자 수몰지역이 별로 없는 충주군민들은 찬성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양상이 확산되었다.
제천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정부는 1950년 3월에 상공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4월에는 기획처와 상공부기술관들이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충주지점을 최적입지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해 6․25사변으로 건설계획 논의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휴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부터 수력발전소 건설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 입장인 제천주민들은 반대탄원서를 한미협동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는 등 심하게 반발하였다. 찬성입장인 충주주민들도 신문에 광고를 내고 반대입장을 반박하는 등 양측 주민들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차관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정부는 차관협상이 지연되어 결국 1960년대 중반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다 1978년에서야 일본의 차관으로 진입로 공사를 비롯한 공사가 착공되어 1985년 12월에야 완공되었다.
이 사례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5․14단전조치부터 6․25사변까지로, 건설 찬반운동이 태동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1953년부터 1960년까지로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미국차관의 실패로 사업이 보류된 단계이다. 3단계는 1977년부터 1985년까지로 일본의 차관을 통한 착공과 준공단계이다. 여기서는 제1단계의 갈등양상을 다루며, 5․14단전조치에 의해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었다. 특히 발전소건설로 생기는 수몰지역 주민과 개발예상지역 주민 간의 첨예한 찬반갈등상황으로 전개된 민․민갈등의 양상도 보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는 전력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하던 금강수계 수력발전소건설계획을 철회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공사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강상류를 막는 충주수력발전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첫째, 수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시행되면 제천군 관할의 금성․청풍․수산․한수 4개면이 침수되며, 둘째, 5,000여 정보와 5,000여의 인가가 수몰되어 35,000여명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셋째, 충주수력발전소의 경우는 용지매입이 안된 상태로 최소공사비라는 명분이 없으며, 저수량이 적어 35,000㎾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찬성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충주읍민들이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몰지역 일부 사람들이며, 5천여 호는 과장된 것으로 정부조사에 의하면 621호만 수몰되므로 금강발전보다 충주발전이 훨씬 유리한 입지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감소되는 농지보다 만들어지는 새로운 농지도 많으므로 감소효과는 없으며, 충주발전소 건설로 충주읍만 발전하고, 제천군은 발전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8․15해방 이후 전력의 80%이상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던 중 1948년의 5․14단전조치로 심각한 전력위기를 맞은 정부는 부족한 전원공급원 확대조치로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고려하게 되었다. 특히 5․14단전조치 이전에 논의된 바 있던 충주․여주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정부 내외에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1948년 7월에는 수력발전소 후보지 27개소 중 최적입지로 충주군 동량면 앞 한강상류를 확정하였는데, 이 지역은 최소공기와 최소비용(당시 약 40억 원)으로 약 40,000㎾의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다며 발전소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이는 금강상류와 운암발전시설공사를 계획하여 42억 원의 추가예산까지 계상한 바 있었는데, 돌연 공사비와 공기단축을 이유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금강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충주발전소 건설로 변경되자 제천군의 금성․청풍․수산․한수 4개면은 침수지역에 포함되면서 수몰예정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반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1949년 11월 22일 35,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하였다. 건설반대위원회는 첫째, 제천군 4개면 수몰지역 5,000여 정보와 5,000여 호가 침몰되고 35,000명이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대책이 막연하다는 것이었다. 둘째, 섬진강발전공사는 거의 80%가 완료되어 27,000㎾의 발전량을 생산하고 금강상류발전소도 좋은 자연조건으로 충주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인데도 굳이 용지확보도 어려운 충주지역을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입장이었다. 셋째, 충주는 저수량이 부족하고 28,000㎾의 발전량 밖에 안되고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감축과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반박하였다. 넷째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로 미곡 20만석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주로 수몰지역으로 편입되는 제천군 산하 4개 면의 반대진정서가 국회와 정부요로에 전달되자, 충주지역의 기관장과 지역유지들은 지지모임을 가졌다. 12월 10일 충주번영회의 주최로 충주지역 기관장과 유지 100여명이 모여 촉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기에 이른다. 주로 수몰지역은 제천군 상류지역이며 찬성주민들은 수력발전소 하류지역민들이었다.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민․민갈등의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2월에는 상공부가 전력난 해소차원에서 미국의 차관으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발표하기에 이른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 제천주민들은 다시 정부에 반대진정을 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반대주민들은 제천군 한수면과 청풍면과 금성․수산면 두면 일부의 침수지역이 약 500여 정보이고 약 1,000호나 되며, 신설중학교 건축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충주보다 금강수력발전소가 여러모로 더 유리하다며, 토지매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몰지역 반대주민의 진정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월 27일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채택하였다. 또한 4월에는 기획처와 상공부의 기술관이 파견되어 현지답사를 4일간 실시하였다. 기술관들은 충주수력발전소가 금강수력발전소보다 모든 조건에서 유리하다며, 충주지점이 최적입지라고 결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해 6월 6․25사변이 발발하면서 충주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