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구축-한국연구재단

1954년 2월 미8군당국에 의해 확정된 귀농선(歸農線)은 군의 작전상 민간인, 특히 농민들의 출입을 제한시킨 선이다. 남방한계선과 대체로 10리 내지 15리 가량 떨어져 있다. 이 안에서 농부들은 출입증을 소지해야 하고,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들어가 논밭 일을 보게 되어 있었다. 귀농선에서 경작한계선까지의 경작면적은 4,325정보로 이 전답을 경작하는 농민은 12,065명이었다. 이들 귀농민 중 432명만 입주영농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가유숙(假留宿) 혹은 출입증을 갖고 매일 출입영농을 하고 있었다.
미8군은 1962년 3월 경작한계선을 확정하였는데, 1963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귀농선의 북상을 지시하게 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귀농선이 북상되자 군의 보안유지와 국내 식량증산목적이 상충하게 되었다. 귀농선의 북상은 식량의 증산을 가져오는 한편, 무장지대의 보안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면서 군과 농민이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유사시에 민간인 철수문제와 작전상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경작한계선을 주저항선(主抵抗線) 이남으로 끌어내리고자 했고, 귀농민들은 해마다 작전지역으로 침식해 들어가 주저항선을 훨씬 넘게 되었다. 1963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300m지점에 이르는 위험한 곳까지 근접해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들이 농사를 짓는 농토는 주저항선에서 최고 8㎞가량 북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1㎞가량을 더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귀농인들은 새로 입주해온 13,000여 농민들이 경작할 1,000여 정보의 개간허가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군당국은 이것을 무시하였고, 반면 연고도 없는 특정군인이나 그의 가족에게는 개간허가를 내주면서 군과 농민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1964년 11월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 영농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을 성안하여 각의(閣議)에 제출함으로써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은 귀농선에 있는 원주민들이 소수이고, 수복지구는 지적도와 등기부도 없는 것이 보통이며, 경작에 뒤따르는 공납금도 없기 때문에 앞 다투어 전선지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었다.
철원군에 주둔한 군당국은 그동안 10년 동안 묵혀두었던 기름진 농토를 현지농민들이 개간경작을 하겠다는 요구에 당황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인이나 그의 가족 등 이른바 ｢혁명주체세력｣이라는 특수층에게 개간허가를 해주고 있었다. 농민들은 이러한 군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동호개척단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농민들의 주장에 대해 군당국은 개척단이 개간하고 있는 땅은 농민들이 ‘개간불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버린 것을 트랙터 10대와 소 5마리 등의 개간시설을 갖추고 있는 개척단에게 넘겨주었을 뿐이라고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