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정양원 상이군경 퇴원조치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6·25전상자(戰傷者)들이 정부의 정양원 퇴원조치에 대해 영구정양원의 설립과 직장 및 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조건을 내세우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갈등이 해결된 사례이다.
보사부는 1961년 1월 전국의 정양원을 비롯해 보도원·재활원 등에서 수용중인 상이군경 1,638명에게 23,180만환의 생업자금을 급여하여 퇴원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퇴원대상에 속하는 원생은 정양원이 750명, 보도원이 617명, 재활원이 271명 등으로 생업부조금은 정양원이 1인당 20만환, 보도원과 재활원이 1인당 10만환씩이었다.  
정부의 발표가 있자 전국의 정양원생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철야연좌데모를 벌였다. 이들은 영구정양원의 설립, 직장 및 주택의 보장 등의 요구조건을 걸고 데모하였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이들의 처우개선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정양원생 500명에게 1인당 30만환의 취업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밖에 정부가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과 집단부락의 조성, 그리고 주택의 제공 등을 약속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정부는 6·25전상자들에 대해 일정의 조건을 걸어 정양원 퇴원조치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전상자들은 정부의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철야연좌데모를 거행하였고, 이에 정부는 이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였다. 
「전국정양원생연합생존투쟁위원회」는 중상자에게 영구정양원을 설립해주고, 직장과 주택을 마련해 주며, 퇴원하는 원생에게 생업자금을 10배 이상 지급하는 등 14개의 조건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진행경과

1961년 2월 9일 상이군인과 상이경찰관 400여명은 시청 앞 광장에 모여 “6·25전상자에 대한 정부의 재인식을 촉구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데모를 전개했다. 그날 밤 국회의사당 앞에서 철야연좌데모를 단행한 정양원생 약 400여명은 2월 10일 오전까지도 해산하지 않고 의사당 앞길의 차량왕래를 차단하였다. 약 200여명의 경찰관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의사당 각 출입문에 대한 경비를 엄중히 하였다.
정양원생들의 연좌데모가 있자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961년 8월 30일 서울, 경기, 경남, 전북 등 4곳의 정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특수상이용사 1,835명 중 1,235명을 연말까지 퇴원조치하고, 이들에 대해 10개월간 생활보조비로 1인당 매월 5,000환씩 지급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나머지 600명에 대해서는 집단부락을 조성하여 1962년에 각자에게 주택 제공을 약속하였다.
9월 1일 제1차로 619명의 상이용사들이 군사원호사업의 혜택을 받고 정부 각 관서 및 기업체에 취업 조치되었다. 이들은 정부 각부처와 기업체의 수위, 경비원, 매표판매원 등으로 일하게 되었다.

진행경과

1961. 1. 7.

1961. 2. 9.

1961. 2. 10.

1961. 3. 21.

1961. 3. 30.

 

1961. 8. 31.

보사부, 정양원․보도원․재활원 등에 수용중인 상이군경 1638명 퇴원조치 발표

전상군경(戰傷軍警) 약 300여명, 정부의 6·25참전 재인식촉구 데모 거행(시청앞)

보사․내무․재무․국방․무임소장관 등 5인소위원회 구성: 정양원생 처우개선 의결

보사부차관, 1962년까지 정양원 폐지, 특수상이환자 600인만 특수희망촌 수용방침 발표

보사부, 특수상이용사 1,835명 중 1,235명 연말까지 퇴원조치, 나머지 600명에 대해 집단부락 조성 및 주택제공 방침 발표

상이군인 619명, 1차로 정부관서 및 기업체에 취업 조치(수위, 경비원, 매표판매원)


발생기간 1961-01-01 ~ 1961-08-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보건사회부, 상이군경
지역 전국
행정기능 사회복지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윤보선
주요용어 정양원, 상이군경, 전국정양원생 연합생존 투쟁위원회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1. 1. 7. 3면 경향신문 1961. 2. 9. 3면 동아일보 1961. 2. 10. 1면 동아일보 1961. 3. 21. 1면 동아일보 1961. 3. 30. 3면 동아일보 1961. 8. 31. 3면 동아일보 1961. 9. 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