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1949년 5월 문교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입학생 선발에 관한 요강의 내용 중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내용과 관련해 학부모단체와 학교 측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후 학부형과 학교당국의 반대성향이 비등해지자 문교부는 1949년 6월 8일 8월 입학시험을 앞당겨 7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는 입학시험시기를 둘러싼 문교부와 학부형간의 갈등으로, 문교부의 일방적인 시험기간 설정에 따른 갈등이었다.
문교부는 첫째, 시험시일이 늦어 아동건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인정한다. 둘째,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제개혁과 학교기본법안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부득이하게 일정을 늦게 잡았다. 셋째, 신학제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회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므로 양해해 달라. 넷째, 교육기본법과 학교법의 국회통과를 기다려 신학제를 확정한 뒤에 신입생을 모집코자 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서울종로구초등학교후원회나 어머니연합회 및 학교 측은 삼복더위 입시로 학생들 건강이 우려되며, 문교부제출법안의 국회심의기간을 계산해 입시를 늦추는 것은 국회심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이며, 9월 1일 개학을 감안하면 입시가 너무 늦어져 교육행정에 차질을 우려한 것이었다.
 

문교부는 1949년 5월 27일 중등학교 입학자선발에 관한 요강을 발표하였다. 이 요강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등학교에 응시할 수 있던 것이 1949년부터는 금지되고, 제1회 시험은 1949년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실업계학교, 제2회는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인문계학교로 나누어 전국적으로 실시함으로써 2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시험기간발표는 1948년보다 1개월이나 지연되었다.
학부모단체와 학교 측은 8월 삼복더위의 입시는 학생들 건강이 염려된다며 일제히 반발하면서 문교부와 국회에 입시를 7월로 당겨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학무국은 서울시교장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며 1949년 6월 1일 입학시험요강 문교부안을 발표하였다.
1949년 6월 3일 국회 교육분과위원회는 문교부에서 회부한 법안이 “민주교육에 부당”하다며, 문교부에 다시 반송하였다. 또한 국회도 문교부에 7월 입학시험을 요청하기에 이른다.
국회에서 교육기본법과 학교법 심의가 지연되자 문교부는 7월로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학부형들은 1949년 6월 5일 서울시종로구초등학교후원회와 종로구어머니연합회는 삼복더위의 입시를 반대하며, 관계 요로에 4개 항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49년 6월 6일 종로구청에서 서울시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학교에서 열린 서울시 초중등학교교장회에 문교부장관이 참석하여 교육기본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임시대처로 7월 시행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학부모단체와 학교 측이 전국적인 반대운동양상을 보이며 번져나갔고,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연일 잇따르자 문교부는 1949년 6월 8일 중등입시를 1948년도와 같이 7월에 실시하기로 하고, 제1회는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제2회는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