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 구축
사법시험령 개정반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1961년 12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부터 사법대학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사법관시보제도나 수습변호사제도가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법관의 덕성과 양식을 쌓기 위해서였다. 입학자격은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로 1년간은 수업을 수강하고 나머지 1년간은 실무견습을 하게 된다.
또한 1963년 5월에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사법고시시험령도 개정되었다. 개정된 「사법시험령」과 「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령」은 지금까지의 자격고시제가 채용고시제로 전환되게 되었다. 고등고시 사법과를 대치하게 된 「사법시험령」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①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② 사법 및 행정요원 예비시험 합격자로 하였다. 다만 예비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의 응시자격을 대학생은 졸업 혹은 최소한 졸업예정자 이상으로 한 것이 색다른 점이었다. 시험방법은 제1차 시험에 선택·기입형 혼용의 객관식, 제2차 시험에 논문형의 주관식 시험을 치고,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2차 시험을 못 치도록 하였으며, 시험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전단계의 시험성적을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 1차 시험 합격한 자 중 2차 불합격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그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사법대학원제도로 인한 사법고시 합격생의 제약이다. 사법대학원 입학정원 50명은 고시합격 성적순으로 선발되므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들은 행정과 합격자보다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합격자는 정원제가 아니고 최저 60점 평균만 획득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 법대생들은 ① 정부는 즉시 사법시험령 개정을 철폐하라, ② 이러한 충정이 관철되지 않는 한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불사한다, ③ 이에 따르는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는다. 등을 결의문으로 채택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편 내각사무처 당국은 그때까지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가 행정과에 응시할 경우 중복되는 과목을 면제해 왔는데, 유독 행정과 합격생에게만 사법과 전과목을 응시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해명하였다.

진행경과

서울법대생 약 300여명은 12월 12일 밤 교내에서 성토대회를 갖고, 12월 13일 아침 교정에 다시모여 사법시험개정령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행진을 하였다. 시위도중 학생들과 경찰기동대간에 약 15분간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12월 13일 낮 12시경 이들의 행진이 세종로파출소 입구에 이르자 서울시경국장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계속 행진을 강행하면서 충돌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법대생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법대학장이 현장을 수습하여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오후 1시경 서울시경국장이 연행된 모든 학생을 석방하겠다고 약속한 후 모든 학생들이 해산하였다. 


진행경과

1961. 12. 20.

1962. 3. 24.

1962. 4. 1.

1963. 3. 13.

1963. 5. 8.

1963. 11. 28.

1963. 12. 13.

국가재건최고회의, 사법대학원제도 신설 결정

국가재건최고회의 제22차 상임위, 사법대학원제도 개정안 심의 통과

사법대학원 개교

고시령 개정논란, 35세 미만의 학사자격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

정부, 「사법시험령」·「사법 및 행정요원예비시험령」 공포(6월 1일부터 시행)

정부, 「사법시험령중 개정의 건」 공포

서울대법대생 300여명, 개정된 사법시험령 반대 농성


발생기간 1963-11-01 ~ 1963-12-01
주체 정부-민간
이해당사자 정부, 사법시험준비생
지역 전국
행정기능 공공질서 및 안전
성격 이익갈등
해결여부 해결
정권 박정희
주요용어 고등고시령, 사법시험령, 사법대학원제도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1. 12. 20. 1면 동아일보 1962. 3. 6. 3면  경향신문 1962. 3. 24. 1면 동아일보 1962. 5. 25. 1면 동아일보 1963. 5. 8. 5면 동아일보 1963. 12. 13.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