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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이전 관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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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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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지역 내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충남도청 이전 문제 및 유치활동을 둘러싼 갈등이다. 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직할시로 승격, 분리된 이후 충남도청 이전 논의가 제기되면서 1992년 12월 충남도의회가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993년 2월‘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충청남도가 도청이전에 관한 충남도민 대상 설문조사 보고회를 실시하고 도청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용역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충청남도 각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지역 간 경쟁을 부추겼다. 1998년 IMF사태로 충청남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충남도청 이전 논의가 잠시 유보되었다가 2000년 들어 다시 논의되었다. 그러나 2003년 신행정수도 입지 논의 등장으로 도청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또다시 유보되었다. 2004년 7월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로 충남도청 이전 논의가 다시 공론화되어, 충청남도가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작업을 재개하였다. 2006년 2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을 최종후보지로 선정․공고함으로써 충남도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이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충남도청이 도청이전의 구체적인 방법과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도청이전에 따른 도시 기반조성 및 인구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과열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지역 내 각 기초자치단체이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의회가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청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했으나,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간의 도청 유치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이 대립하면서 도청이전을 위한 일정과 추진절차를 구체화하기까지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각 기초자치단체는 각자 도청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유치경쟁을 벌였다. 지방선거 이전에는 천안시가 충남의 관문도시이며,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충남의 경제문화 교육중심지인데다, 고속전철까지 통과할 경우 교통의 중심지로 변한다는 점을 이유로 도청이전을 주장하였다. 공주시는 1930년까지의 충남 도청소재지였으며 지리적으로 충남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금강을 끼고 있어 생활용수가 풍부하며, 문화교육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홍성군과 예산군, 서산시 등은 접경지역인 용봉산 북쪽 비산비야의 미개발지 2백여만 평을 도청후보지로 제시하고, 일부지주가 10만여 평의 부지를 도에 희사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또한 대전권에 속한 공주시나 수도권에 인접한 천안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서해안 시군의 접경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도청을 이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였다. 지방선거에서는 태안이 고향인 박중배 민자당 후보가 충남도청 이전을 공약하였고 공주가 고향인 심대평 후보는 도청 이전지 결정이 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도의회의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당의 조중연 후보는 도청이전은 재원의 낭비라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통합을 주장하였다. 2004년 8월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로 결정되고, 천안시․아산시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서해안권 시․군들 간의 도청유치를 벌였다. 서산시는 수도권과 대전권, 신행정수도 배후권 등은 도청 이전 대상지에서 배제돼야 하고 충남 전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산·홍성·예산지역의 중심에 도청이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당진군은 도청이전 부지 제공 의사를 밝히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이전 범군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보령시는 서해안 시대를 여는 환황해권, 동북아권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이미 완벽한 도시 기반이 구축됐고 보령신항 등 성장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홍성·예산군은 문화·역사성이 뛰어나고 수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천안·아산·공주·서산·보령·청양·논산 등은 신행정수도 배후지, 접근성 및 중심성 취약 등을 이유로 도청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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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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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월 1일 대전시가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 직할시로 승격, 분리된 이후 충남도청이 관할행정구역 밖에 소재함으로써 행정의 비능률성, 행정비용의 증가, 업무의 지연 등을 이유로 도청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1992년 12월 충청남도의회에서 도청이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993년 2월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당시 이동우 충청남도지사가 충남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도세안정과 행정여건, 도민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도청이전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후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청 이전 문제가 충청남도 내 각 지역출신 정치인들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995년 6월 충청남도지사 선거에서 박중배 민자당 후보가 충남도청을 서해지역으로, 심대평 자민련 후보는 도지사의 권한이 아닌 도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조중연 민주당 후보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였다. 1996년 4.11총선을 앞두고 도청이전 문제는 차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서부와 내륙 간 서로 시민단체까지 구성하는 유치활동으로 전개되었으나, 1998년 IMF사태로 충청남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다시 유보되었다. 그러나 1999년 10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홍성군이 내포지방 도청 유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청유치활동에 나서는 등 도청이전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다. 뒤이어 심대평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기존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2000년부터 가동하는 등 도청이전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2000년 3월 도청이전 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후보지 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도청이전 일정과 추진절차 등이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2002년 10월 3일 도청이전 후보지로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태안, 금산군, 연기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11곳의 후보지를 추천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되면서 충남도청 이전에 관한 논의는 다시 유보되었다. 2004년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연기․공주 지역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8월 중 보완용역 실시 등 임기 내 도청 후보지를 확정할 것을 시사하였다. 이후 2005년 7월 충청남도가 도청이전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작업을 재개하였다.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유치경쟁은 2006년 2월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도청이전 예정지역으로 공고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 | 1989. 1. 1. |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되어 충청남도에서 분리 | 1992. 12. |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추진특별위원회 설치 | 1993. 2. | 충남도의회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조례 제정 | 1994. 1. 20. | 도청이전에 관한 충남도민 대상 설문조사 보고회(한국갤럽) | 1995. 12. | 도청이전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용역 연구시행(충남발전연구원) | 1996. 4. | 4.11 총선에서 충청남도 각 지역의 국회의원후보자들 선거공약으로 도청이전 제시 | 1996. 12. | 도청이전에 대한 기초연구용역 보고회 개최(충남발전연구원) | 1999. 10. 13. |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지사‘도청이전추진기획단’ 본격적 운영 시사 | 2000. 3. | 도청이전 추진기획단 활동재개(단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도청이전논의 공식 재개 | 2001. 7. | 도청이전 발주용역(충남발전연구원) | 2002. 7. 26. | 충남도청이전 입지기준설정 및 후보지 평가 중간보고회(충남발전연구원) | 2002. 10. 3. | 도청이전 후보지 접수 | 2002. 10. 4. | 충남발전연구원‘도청이전입지기준설정및후보지평가서’발표, 객관․공정성 결여 반발 | 2003. 2. 26. | 충청남도 신행정수도 결정후로 도청후보지 발표 유보 | 2003. 3. 17. | 충남도청이전 추진기획단장 ‘행정수도이전지에 도청이전 구상’ 발표 논란 | 2004. 7. 5.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 | 2004. 7. 5. | 충남도지사 8월 중 보완용역 실시 등 임기 내 도청 후보지 확정 시사 | 2005. 7. 20. |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 2006. 2. 12. |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 최종후보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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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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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1 ~ 2006-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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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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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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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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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각 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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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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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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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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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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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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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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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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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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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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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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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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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직할시 승격, 충남도청 이전, 신행정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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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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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 외, 2006,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문태현, 2007, 「공공기관 후보지 결정의 성공요인 분석: 경북도청과 충남도청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315-333.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blog.naver.com/kimgbrf?Redirect=Log&logNo(검색일: 2012년 1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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