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 대상지역 주민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공동조성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가하락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집단반발 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청주시는 1991년 시에서 사용하고 있던 문암 쓰레기매립장이 1998년까지만 사용 가능한 실정이었고, 청원군도 자체 매립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면단위 간이 적환장에 임시 처리하고 있어 새로운 매립장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주시와 청원군은 협정협의회를 통해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공동조성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반대시위를 벌이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주지방경찰청에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강경히 대응하였으나, 반대시위에 대해 청주지법이 매립장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결정하면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가 재개되었다.
이후에도 청원군 이장단 24명의 농성과 공사 저지 시위가 계속되었으나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변 마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쓰레기 매립 완료 이후에는 주민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부모산 공원과 연계개발․관리한다는 계획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시켜 공사가 본격화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 대상지역 주민들이 광역쓰레기매립장의 공동조성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가하락과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집단반발 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비선호시설인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위치선정과 건설 및 운영관리를 둘러싼 청주시와 청원군 간 비용 대 편익분리구조 문제이다. 양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이해․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간의 상호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들이 행정소송, 집단시위, 점거농성 등 강한 반발을 일으킨 데 있다.
주요 당사자는 청주시, 청원군, 청원군의회, 쓰레기매립장 입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청주시는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쓰레기의 적정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며, 청원군도 위생매립장 시설이 전문하여 면 단위로 간이적환장을 설치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어 쓰레기매립장의 공동조성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기존의 문암매립장의 포화로 신규 매립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미 시행된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을 위한 매립지 건설 및 운영협정을 체결했던 청원군은 변종석 청원군수가 사업의 전면백지화 및 위치변경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충청북도지사의 추진 의사와 쓰레기매립장 필요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청원군의회는 청원군의 입장과 달리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에 동의하던 입장에서 사업백지화와 공모제의 추진을 요구하였다. 특히, 청원군의회는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위시선정의 부적정성, 대안제시의 불완성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열린행정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처리방법을 단순매립에서 소각 및 음식물찌꺼기의 퇴비화, 지렁이사육, 음식물을 이용한 사료공장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매립장 추진을 부결하였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쓰레기매립장 인접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사실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매립장조성 반대추진위원회는 당초 매립장이 다른 곳으로 선정되었으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여 강내지역으로 재선정되었다는 것에 심각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기존에 그린벨트 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받고 있는 입장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정보제공 없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매립장조성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1991년 청주시에서 사용하고 있던 문암 쓰레기매립장이 1998년까지만 사용 가능한 실정이었고, 청원군도 자체 매립장이 전무한 상태에서 면단위 간이 적환장에 임시 처리하고 있어 새로운 매립장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주시와 청원군은 당초 1990년 2월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를 매입하여 매립장 공사를 시작하던 중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인해 환경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1년 9월 13일 강내면 학천리 일원을 최적지로 번복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청원군 강내면 인접지역 주민들은 반대입장을 표출하였으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1년 10월 16일 매립장조성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91년 10월 30일 청주시와 청원군은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 협정을 체결하고, 지역 주민들은 1991년 11월 3일 강내면 단위 궐기대회 가두시위를 시작으로 다음 날 강내면 이장단 일괄 사표제출, 11월 20일 중앙부처 등 7개 기관에 집단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을 하는 등 반대시위를 벌였다. 1992년 6월 23일 설치계획 취소요구를 위한 집단시위와 같은 해 9월 반대추진위원회 재결성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2년 11월 6일 매립장조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7일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 신청을 하는 한편, 1992년 12월 2일 환경부로부터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월 7일 조성공사 계약완료 및 착공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1993년 2월 16일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청주시와 청원군은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로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다가 1994년 12월 5일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재신청을 승인하면서 사업을 속행하였다. 이에 반대추진위원회가 1994년 12월 12일 매립장 재추진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에 매립장 반대 건의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1995년 8월 충청북도지사가 주민들에게 10억원 추가지원 약속과 함께 강행의지를 천명하고, 1995년 11월 7일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관계 회의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사업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어 청주시와 청원군은 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1995년 11월 14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28일 주민설득을 위한 시장, 군수 공동명의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반대하여 1995년 12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 취소청구소송을 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6일에는 청주지방경찰청에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1996년 6월 10일 청주권 소각장 조성 관련 보고회를 개최하고, 6월 12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협의를 완료하여, 같은 해 12월 20일 공사개시를 명령하였다.
1997년 3월 주민반대로 조성공사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2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되면서 1997년 9월 30일 조성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청주시와 청원군이 주변마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하고,‘폐촉법’에 의거 주민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하여 199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재개되어 2001년 1월 21일부터 임시 사용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 침출수 이송관로 및 2차 진입로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여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진행경과
1991. 9. 13.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강내면 학천리로 입지선정
1991. 10. 16.	매립장조성 반대추진위원회 구성(15명)
1991. 10. 30.	청주시-청원군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 및 운영협정
1991. 11. 3.	강내면 단위 궐기대회 및 가두시위(350명)
1991. 11. 4.	강내면 이장단 일괄 사표제출(총 25명중 23명)
1991. 11. 20.	탄원서 및 진정서 제출(중앙부처 등 7개 기관, 994명)
1992. 6. 23.	설치계획 취소요구 집단시위(400여명)
1992. 9.	반대추진위원회 재결성(39명)
1992. 11. 6.	매립장 조성사업 설명회
1992. 11. 17.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 신청
1992. 12. 2.	환경부, 일반폐기물 매립장 설치 승인
1992. 12. 17.	조성공사 계약완료 및 착공(낙찰: 동양건설, / 하도급: 일진건설)
1993. 2. 16.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 반려
1993. 3. 28.	진정서 제출(환경부 등 4개 기관, 1,355명)
1993. 5. 4.	건의서 제출(충청북도 등 4개 기관)
1994. 2. 14.	계획철회요구시위(강내면 주민 80명)
1994. 3. 8.	주민진정서 제출(중앙부처 등 11개 기관, 4,298명)
1994. 4. 10.	설치반대 주민결의대회(300여명)
1994. 4. 14.	공청회 개최(시, 군, 환경보전연구회, 반대추진위원회)
1994. 4. 22.	충북환경보전연구회의 매립장 계획에 대한 의견 회신
1994. 4. 30.	반대추진주민결의대회(170명)
1994. 8. 30.	군의회 부결후 집행부 계속추진에 따른 시청 항의방문
1994. 12. 5.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 재신청 승인
1994. 12. 12.	매립장 재추진에 따른 이의제기서 제출
1995. 5. 6.	매립장 반대 건의안 제출(건설교통부 등 7개 기관)
1995. 8.	충청북도지사 강행의지 천명(주민들에게 10억원 추가지원 약속)
1995. 11. 7.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관계회의에서 청주시-청원군 합의
1995. 11. 14.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시장, 군수 참석)
1995. 11. 28.	주민설득을 위한 시장, 군수 공동명의 서한문 발송
1995. 12. 2.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승인 취소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1995. 12. 6.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진정(청주지방경찰청)
1995. 12. 14.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공고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1996. 1. 12.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1996. 3. 23.	지장물 정밀조사 및 보상물건 확정
1996. 5. 8.	군수면담
1996. 6. 10.	청주권 소각장 조성관련 보고회
1996. 6. 1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협의 완료
1996. 7. 19.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반대 결의대회(200명)
1996. 8. 7.	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반대 진정(충청북도 등 7개 기관)
1996. 9. 3.	토지수용 재결신청 사항 공고
1996. 11. 15.	청원군의회 백지화 결의
1996. 12. 20.	공사개시 명령
1997. 3.	주민반대로 조성공사 중단
1997. 5. 22.	청주지방법원,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
1997. 9. 30.	조성공사 착공(공무원 및 전경 동원)
1997. 10. 27.	이장단 24명 단식농성
1998. 4.	공사강행, 주민저지 무산
1998. 10.	공사재개
1999. 12.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토목공사 완공
2000. 6.	조경 및 보완시설
2001. 1. 21.	임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