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3년 목포시가 신안군, 무안군을 포함하는 무안반도 통합을 추진하면서 목포시와 신안군 그리고 무안군 사이에 통합 찬반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5월 광주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담화로 전라남도청의 이전을 천명함에 따라 목포지역 주민들이 신 도청 유치를 위한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1993년 3월 전라남도가 목포시와 무안군의 통합을 권유하면서 무안반도의 통합 갈등이 시작되었다.
목포시는 무안군, 신안군을 포함하는 무안반도 통합을 위하여 2012년 현재까지 총 5차례 걸친 주민의견조사와 행정구역개편 통합추진을 강행하여 왔으나 절차적인 문제와 무안군의 반대, 신안군 및 신안군의회와 갈등으로 인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의 3개 시․군 통합과 관련된 갈등이다.
주요 당사자는 목포시와 무안군 그리고 신안군이다.
목포시는 당초 전라남도의 권유에 따라 무안군과의 시․군을 추진하였다. 목포․무안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골고루 잘사는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다. 통합을 통해 3면이 바다인 무안반도를 체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바, 목포지역은 항만·상업기능, 일로·상향은 행정도시, 청계는 교육·연구단지 기능, 무안은 공항·주거·교육기능, 현경·망운·운남 지역은 항공산업 및 국제물류기지, 해제는 국제 항만도시, 몽탄 지역은 전통공예 및 강변 전원 휴양레저기능으로 특성을 살려 개발해 갈 수 있다.
둘째, 인천→목포→부산을 잇는 ‘L자형’ 개발을 촉진한다. 서해안고속도로, 호남선전철, 신외항, 대불·삼호공단과 남해안고속도로 및 도청이전과 연계된 국가산업을 효과적으로 펼 수 있다.
셋째, 농어촌지역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각 부락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어 무안 어디서나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택시와 버스도 현재 시외요금에서 시내요금으로 되어 교통비 부담이 줄어든다.
넷째, 통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지역은 전남의 3위 도시로 전락된다. 승주·순천의 통합이 확정되었고, 3여(여수시, 여천시, 여천군)가 의견조사 재실시 후 통합이 확실시되므로 무안·목포지역이 통합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전남의 제1의 도시에서 전남의 3위 도시가 된다.
다섯째, 농촌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복지수준도 향상된다. 통합되면 1년에 약 1백50억 원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를 낙후된 농촌지역 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무안군을 비롯한 무안․목포 행정구역통합 반대대책위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군 통합 권유대상지역의 선정기준에 위배되는 바, 통합대상지역은 역사적으로 동질성이 있거나 동일생활권이었던 곳이 인위적으로 분리된 불합리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무안군과 목포시는 조선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생활문화권이 서로 다른 독자적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으로 보아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통합제외대상지역인데도 무안군을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신 도청 후보지 최종 선정기준에 기존 시는 제외케 되어 있는데 시로 될 경우 신 도청 후보지는 여타 지역으로 결정될 것이다.
셋째, 무안군의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인근 관내에 있는 모든 관공서가 목포시 소재 기관에 흡수되므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의 독점화를 들 수 있는 바, 무안군의 인구가 목포시 인구의 3분의1(기초의원수: 목포 30,무안 9)밖에 되지 않아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목포시의 독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다섯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통합은 오히려 투자효과를 저해할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60~70% 이상 되었을 때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원활할 수 있으나 현재 재정자립도가 목포시는 40%, 무안군은 13.5%로 농촌지역 투자는 기대할 수 없다.
여섯째, 각종 혐오시설(묘지, 쓰레기, 기타 환경오염유발시설)의 무안군 이전으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된다.
일곱째, 관공서의 목포 집중으로 이용에 있어 원거리로 인해 불편이 가중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목포․무안․신안으로 확대된 무안반도 통합논의로 전개되면서 신안군도 찬반이 엇갈리게 되었다. 신안군의 통합반대를 주도하는 천사섬 신안사랑운동본부도 주민 동의 없는 신안군과 신안군의회의 결정에 의한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5월 광주문제 해결에 관한 특별담화로 전남도청의 이전을 천명하면서 신 도청 유치를 위해 목포지역 주민들이 도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도 의뢰한 최종 연구결과는 목포와 인접한 무안군 삼향면으로 신도청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3월 22일 전라남도가 목포시와 무안군의 통합을 권유 하였다.
이후 1994년 3월에 접어들면서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시․군 통합으로 방향이 확실히 잡혔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 목포시와 무안군이 주민 의견조사 실시했으나 무안군 주민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다. 조사결과 목포시의 높은 찬성(98.2%)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의 반대(56.2%)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1995년에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신안군, 무안군, 목포시 주민을 대상으로 제2차 주민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안군의 반대(54.5%)로 부결되면서 또 다시 통합이 무산되었다. 1998년 3월에도 제3차 주민의견조사가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무안군의 반대(62.9%)로 무산되었다. 

2001년 8월에 이르러서 통합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으나 미추진 되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종득 목포시장 후보가 무안반도 통합을 공약사항으로 거론하면서 다시 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2007년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2일에 걸쳐 (주)정보리서치가 19세 이상 무안. 신안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무안반도 시군통합 찬성 70.7%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되어 특정 지역에서 무응답자가 높아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더 이상 통합논의가 진척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 7월 2일 정종득 목포시장이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공약사항인 무안반도 통합을 2009년 9월까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2008년 8월 목포와 신안군 간의 선 통합을 목포시가 발표하면서 신안군이 이에 반발하여 갈등이 심화되었다. 
2009년 6월 12일 정부 측에서 목포-무안-신안, 여수-순천-광양 등 전국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통합할 경우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어 2009년 9월 14일에는 무안군청 행정지원과 사무실에서 통합추진위 A(69)씨가 반대추진위 B(51)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2009년 9월 25일 시의회 및 주민대표와 함께 공식적으로 목포․무안․신안 통합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2009년 9월 28일 무안군, 신안군 의회 무안군의회에서 '목포․무안․신안 통합반대 공동성명'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 2009년 9월 29일 무안군 지역 주민 7천93명과 신안지역 주민 1천700명의 서명이 담긴 무안반도 통합건의서가 일선 시. 군에 접수되었다. 2009년 10월 26일 정종득 목포시장과 관계공무원 참석 자리에서 시군통합 찬성 홍보를 권유하며 퇴직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대여론으로 인해 통합논의는 잠시 유보되었다.
이후 2011년 9월 7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자율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군·구 통합 기준을 확정․발표하였고, 이에 무안반도 통합추진위원회 2012년 6월까지 통합구상(안)을 마련, 2014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 방침을 결정하면서 통합 논의가 재시도 되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16일 무안군의회가 무안반도 통합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시 갈등을 겪다가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무안반도를 시․군통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시 무안반도 통합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