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3년 대도시 광역전철망 구축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이에 대구지하철 1, 2호선의 경북지역 연장 계획을 두고 사업비 부담 및 투자재원 조달, 건설 등을 두고 발생한 갈등이다.
1996년 12월 경상북도가 대구지하철 1, 2호선의 경북지역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지하철 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투자재원조달의 비현실성, 대구광역시와의 미협의 등 계획의 타당성 결여, 기본계획 중 1호선 연장이 철도청 소관사항임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후 경상북도가 1997년 6월 기본계획안을 보완하여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연장구간의 건설, 투자재원의 비용 분담, 향후 운영계획 등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겪었다.
2002년 7월 대구지하철이 시 경계를 지난 순환선형태로 경북 경산, 영천지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사업이 급진전 되어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대구권 광역전철사업은 2014년까지 추가사업이 계속될 계획으로 갈등 발생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대구지하철 경북지역 노선연장에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투자재원의 분담, 건설 추진 그리고 향후 운영 등을 두고 이견이 대립한 데 있다. 대구권 광역전철망 구축사업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편익과 비용의 배분 불합리 문제의 해결, 협상당사자간의 사전 협의 미흡이 원인이었다.
주요 당사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이다. 1997년 6월 경상북도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광역전철망 건설계획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1995년 대구지하철 1, 2호선 종점부의 노선연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지역 연장에 사전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상북도는 기본계획안 진행을 두고 대구광역시에 지하철 연장구간의 건설은 경상북도가 하고, 운영은 대구지하철공사에서 기존 지하철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재원은 국비 50%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산시) 50%로 조달하되,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50%를 대구광역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
대구광역시는 기 건설 중인 대구지하철 1, 2호선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경상북도 지역의 연장구간 건설 사업비 부담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부담 및 건설은 경북도에서 책임을 지고, 완공 후 운영은 대구광역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3년 11월 경상북도는 광역전철망 건설(대구지하철 경북지역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총4개 노선 114.8㎞를 계획하였다. 이후 1996년 12월 대구지하철 1, 2호선 경북지역 노선연장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경상북도는 1997년 6월 건설교통부에 광역지하철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경상북도의 광역전철망 건설계획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였고, 1995년부터 대구지하철 1, 2호선 종점부의 노선연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지역 연장을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9월, 경상북도가 대구지하철 1, 2호선 경북지역 노선연장 기본계획에 대해 대구광역시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연장구간의 건설은 경상북도가 하고, 운영은 대구지하철공사에서 기존 지하철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투자재원은 국비 50%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산시) 50%로 조달하되,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50%를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기 건설 중인 1, 2호선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어 경북도 지역의 연장구간 건설 사업비 부담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부담 및 건설은 경북도에서 책임을 지고, 완공 후 운영은 대구광역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1997년 10월 경북도에 회신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1997년 6월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1, 2호선 경북지역연장 기본계획(안)이 투자재원조달의 비현실성, 대구시와의 미 협의 등 계획의 타당성 결여, 1호선연장(안심～청천～영천)은 철도청 소관사항 등임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1997년 10월 철도청 소관인 1호선을 제외한 지하철2호선 연장 기본계획(안)을 승인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재신청한 상황이었다.
1998년 2월 건설교통부는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경상북도의 광역전철 기본계획의 타당성, 교통수요, 재원조달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재협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시점에서 대구권 광역전철 건설(대구지하철 경북지역 노선연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현안 과제는 경상북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설기본계획(안)의 조속한 승인과 국비지원(50%)의 확정 여부였다. 당시 대구광역시는 1, 2호선의 경북지역 연장이 가능하도록 1997년 3월 2호선 종점부(사월)에 연결시설 설치공사를 이미 착공하였으며, 1호선도 종점부인 사복구간 연장건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진도 80%)으로 1999년 하반기 중 공사를 착수할 계획에 있었다. 이 시기 대구대도시권행정협의회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2002년 5월 이해녕 대구광역시장과 이의근 경상북도지사가 선거기간 중에 만나 지하철연장안을 상호 공약사항으로 선언하였으며, 당선 뒤 시․도를 예방했을 때도 당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2년 7월 대구지하철이 시경계를 지나 순환선형태로 경북 경산, 영천지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대구권 광역전철사업 논의가 급진전되었다. 대구광역시는 2001년 말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대구지하철의 경북지역 연장방안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세부노선안과 지하철 건설 노하우, 운영비등 비용 공조문제, 기술지원문제 등에 대해 경북도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 연장안은 2002년 6월말 예정됐던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 연석회의와 당정협의회, 상공회의소 간담회, 11개 대학 총학장협의회 등의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공식적인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진행경과
1993. 11.	경상북도, 대구권 광역전철건설(4개 노선 114.8㎞) 타당성 조사
1995. 3.	대구광역시, 광역전철 건설에 대비 1.2호선 연장 기본계획 수립 - 1호선: 사복～청천간 2.04㎞ - 2호선: 사월～영남대간 3.4㎞(정거장 3개소)
1996. 12.	경상북도, 지하철 1, 2호선 경북지역 연장 노선 기본계획 수립
1997. 3.	대구광역시, 2호선 종점부(사월)에 경북연장 가능토록 공사착공
1997. 6.	경상북도의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반려 - 반려사유 : 투자재원조달 비현실성, 대구광역시와의 미협의, 1호선 연장은 철도청 소관
1997. 7. 1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자에 부담금 부과 가능
1997. 9.	대구광역시, 1호선 종점부(사복) 연장 가능토록 실시설계 착수
1997. 1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2호선 경북지역 연장 기본계획 협의 회신 - 사업비 부담 및 건설은 경상북도에서 추진, 운영은 대구광역시가 하는 것으로 회신
1997. 10.	경상북도, 건설교통부에 2호선 경북지역 연장 기본계획(안) 제출
1998. 2.	건설교통부,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지역 연장계획 관련 관계관 회의 - 타당성, 교통수요, 재원방안 등 신중 검토 후 재협의
2002. 5.	조해녕 대구광역시장과 이의근 경상북도지사의 협의
2002. 7.	대구지하철이 시경계를 지나 순환선형태로 경북 경산, 영천지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방안 급진전
2003. 1.	계속 협의하여 전철망 추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갈등 소지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