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1960년대 전화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공급부족으로 전화가입 경쟁이 심화되자 체신부는 전화가입희망자들에게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수요의 완급을 가리는 우선순위책정시책을 펼치게 되었다. 그러나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수요급증으로 체신부의 우선순위정책과 거치금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요급증에 대한 정책으로 1961년 서울중앙전화국은 ｢화개통신청인가 사무처리요강｣을 발표하고 추첨대상자에게 가설료, 가입등기료를 먼저 납부하게 하고 전화채권인수준비금은 우편거치저금으로 예입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처리요강만으로는 전화를 적절하게 배정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정해 두고 1～3순위로 구별하였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966년 체신부는 가수요를 억제시키고 전화공급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승낙기준을 제5순위까지 확대하였다. 추첨승낙을 70%, 수시승낙을 30%로 하여 1년 이내에 타인에게 가입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하고, 가입청약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현장실사 및 가입자 점검을 강화하는 등 요강을 보완하였다.
이후 1970년 전기통신법 개정으로 재산권의 일종이던 전화가입권을 사용권으로 전환시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차원에 그치게 하고,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이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요를 없애 전화공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종전 5순위를 9순위까지로 세분하고, 1976년에는 다시 9순위를 6순위로, 1977년에는 4순위로 조정했으며, 1979년 시 소재지 이상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적용하는 승낙순위를 동일하게 4순위까지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적체로 인한 갈등은 여전하여 1970년 체신부는 전화수요 및 공급을 통제하기 위한 전화가입청약가납금제도를 제정하였다. 1971년부터 전화가입청약을 할 때에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전신전화규정에 따라 전화설비비로 청약가납금을 예치하고, 가납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체신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적체가 장기화되어 연리 18%의 이자가 가산되는 3개월 이상 적체사례가 45.4%나 되어, 1981년 체신부에서 지급한 이자만도 43억원을 웃돌았다. 또한 전화청약자는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불만이 가시지 않아 전신전화사업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였고, 기다리다 못해 백색전화를 사거나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늘게 되었다. 당시 가입권양도가 가능한 전화는 백색전화였고, 전화사용권만 인정되는 전화는 청색전화였다.
백색전화 시세가 앙등하게 되자 전세전화가 증가하면서 전화사용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장실사나 서면심사를 통해 적발되면서 전화청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자 청약자의 불만은 고조되었다. 정부가 전화가입 적체에 따른 부조리와 실효성의 문제로 1983년 전화청약가입제도를 전면 폐지하자 갈등은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1960년대 전화수요의 격증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전화가입을 위한 청탁행위가 성행할 정도로 전화가입권이 변질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전화가입청탁이 급증하여 행정업무가 지장을 받을 정도였다. 전화임대업도 성행하여 전화의 매점매석으로 전화시세가 조작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화가입권을 담보로 하는 사채거래마저 성행하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업무상 특권으로 여기는 풍조마저 조장되었다. 

전화부조리에 대하여 통일당 대변인은 1974년 3월 20일 체신당국이 전화신규청약금 16만원을 일년 내지 수개월 전에 납부하게 하고 선로의 미비, 노선작업 등의 이유를 들어 선의의 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미 승약한 청약자에게 최단 시일 내에 신규전화를 가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통일당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체신당국이 서울시내 전체에 5만여 회선의 신규청약신청을 받은 후 7,000여 회선에 대해 승약통지서를 발송하고도 노선 사정 등을 이유로 그해 하반기에 가설하겠다는 조건을 붙여 막대한 가입청약금을 부당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