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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갈등개요
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9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복합화물 운송시설을 위한 복합터미널 착공을 건의하면서 대구시, 김천시, 그리고 칠곡군 간에 입지 경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1995년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물동량을 조사한 결과 94년 말 물동량이 4270만 톤으로, 이중 들어오는 물량은 49.1%인 2096만 톤, 나가는 것은 2174만 톤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또한 2000년대에는 삼성자동차와 상용자동차 등의 신공업벨트 형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25만 평 이상의 넓은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발표를 하였다.
1995년 9월, 대구상공회의소는 이와 같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영남권복합터미널을 서둘러 착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여러 가지 이점들을 검토하여 1997년 3월 김천시 아포읍에 영남권복합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칠곡군이나 대구시에 복합터미널이 지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건설교통부 등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예정대로 1998년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으나 IMF로 인한 경기악화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감사원은 입지선정 재검토를 발표하게 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입지선정 재검토 과정에서 김천시에 그대로 유치하자는 측과 대구시에 유치하자는 측, 그리고 제3의 지역을 선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2001년 7월 31일 건설교통부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에 건설하겠다고 최종발표하면서 자치단체들 간의 유치 경쟁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의 경제적 외부효과 등을 이유로 입지 예정 지역의 자치단체가 과열된 입지경쟁을 벌인데 있다.
주요 당사자는 김천시, 대구시, 그리고 칠곡군이다.
김천시의 입지 논리에 대하여는 구미상공회의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김천시 아포지역 공시지가가 평당 3만 원대로 평당 50만 원대인 대구 검단 공단보다 용지 취득이 쉽고, 경부선 철도, 김천-포항 간 경부고속도로, 김천-여주 간 고속도로의 출발지 등으로 철도, 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함을 들어 이 지역을 적합지로 주장하였다.
대구시의 경우, 대구상공회의소가 경제규모, 물동량, 지리적 여건, 물류난(역수송 문제), 재원조달능력 등을 들어 대구시의 적합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김천시는 서쪽에 치우쳐 있어 대구시에 비해 연간 1조 5천여 억 원의 역수송비가 들어 물류비용 증가 요인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칠곡군은 당초 대구상공회의소가 건설교통부에 칠곡군에 복합터미널 설치를 건의한 상황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역시 칠곡군을 최적지라 판단한다고 언급하면서 갈등 당사자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칠곡군은 복합터미널이 유치될 가능성이 80%가 넘으며, 입지관련 조사기관 및 관계기관들이 칠곡군을 최적지라 판단하고 있어 정치적 논리만 적용되지 않으면 복합터미널을 유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진행경과
1995년 9월 23일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유통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부화물터미널 외에 칠곡군 지천면 일대에 25만평규모 이상의 대단위 복합화물터미널 조성이 시급하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해 9월 30일 대구상공회의소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규모의 복합화물터미널을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1995년 11월 11일 김천 시장이 복합터미널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는 발표를 하였고, 뒤이어 11월 23일 경상북도가 김천시 아포읍 대신 봉산리 일대 27만여 평에 복합터미널을 유치한다고 발표하였다.
1997년 3월 25일 건설교통부에서 김천시로 복합터미널 입지를 최종발표를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1998년 5월 건설교통부는 복합터미널 건설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지원이 없어 감사원이 1998년 8월에 입지선정 재검토를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면서 지역 자치단체들간의 유치 경쟁이 다시 과열되었다.
1998년 9월 11일 구미상공회의소는 김천 아포읍 지역이 복합터미널 입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국민회의 대구시지부가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현안보고를 통해 김천이 더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이후 1999년 3월 2일에는 칠곡군이 영남권 복합터미널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면서 당초 대구시와 김천시 간의 유치경쟁 구도는 3개 지방지차단체의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가운데 1999년 3월 4일 경상북도는 김천에 고속철도 역사와 복합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4대 권역별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교통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4월 17일 김천시민 약 2만 여명이 복합화물터미널을 확정짓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교통부는 9월 7일 김천시와 칠곡군이 입지에 타당성이 없다며 입지선정에 관하여 백지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2001년 3월 13일 건설교통부는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 및 외자 도입에 실패함으로써 복합터미널 입지지역에서 대구시를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2001년 6월 초 건설교통부 주도로‘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검증단’을 구성, 2001년 7월 31일 건설교통부는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을 칠곡군 금천면 금호리로 최종확정하였다.
이후 2003년 1월 19일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기본조사 설계결과를 바탕으로‘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5월에 착공하면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종식되었다.
 

진행경과

 

1995. 9. 23

대구상공회의소, 25만평 이상 되는 복합화물운송시설이 필요하다고 발표.

1995. 9. 30

대구상공회의소 발표내용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1995. 11. 11

박팔용 김천시장 유치의사 표명.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

1995. 11. 23

경상북도 김천 아포읍이 유력하다고 발표.

1997. 3. 27

건교부 김천 확정.

1997. 8. 14

신한국당 예결위소속의원들, 김천 영남권 복합터미널 현장 시찰.

1997. 9. 2

대구, 독자적인 물류단지 대구 검단동에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

1998. 5

건설교통부가 민간사업자 선정공고를 냄.

1998. 5. 26

1998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후보 중 이의근 후보,

 

2001년까지 김천 아포읍에 건설을 약속.

1998. 8

선정공고에 신청자가 없어 감사원은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입지선정 재검토.

1998. 9. 11

구미상공회의소, 지가를 들어 김천건립의 타당성 발표.

1998. 9. 17

대구상공회의소, 경제규모, 물동량, 지리적 여건, 물류난, 재원조달능력 등을

 

들어 대구의 적합성 주장.

 

학자들은 대구와 경북 간 행정협의회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1998. 9. 29

국민회의 대구시지부는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당사에서 김정길 행자부장관

 

에게 국비보조 및 재정융자금 등의 이유를 들어 대구유치의 용이성 설명.

1998. 10. 11

김천시가 청오대와 건교부 외 4개 부처에 건의서 전달.

1998. 10. 14

이의근 도지사 김종필 총리를 만나 김천유치를 건의.

1998. 10. 16

경북도의회, 산업관광위가 나서서 김촌 존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1998. 10. 28

대구상공회의소, 김천지역에 대한 역 수송비 부담과 조성사업 지연 등 문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

1999. 3. 2

칠곡군, 영남권 복합터미널 유치에 총력.

1999. 3. 4

교통개발연구원, 칠곡이 최적지라 밝힘.

 

경상북도, 4대 권역별 개발계획안 발표.

1999. 3. 8

최재영 칠곡군수, 정치적 논리만 적용되지 않으면 칠곡에 유치될 것이라고 장담.

1999. 3. 13

박팔용 김천시장, 경기도 고양시 교통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설명회‘에서 김천이 최적지임을 설명.

 

교통개발연구원은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가 최적지라고 발표.

1999. 3. 18

김천 국회의원인 한나라당의 임인배의원이 국민회의의 동진정책이라며 비난.

1999. 3. 19

대구는 칠곡 금호리가 대구의 서대구화물터미널과 14Km 떨어져 있어 최적지가 될 수 없으며, 건설교통부가 갈등만 조장한다고 비난.

1999. 3. 24

박팔용 김천시장은 교통개발연구원이 잘못된 수치를 발표했다고 지적.

1999. 3. 25

경상북도 의회, 134회 임시회에서 김천 출신 김종섭의원이 ‘칠곡에 가도 되지만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힘.

1999. 3. 26

대구상공회의소, 국민회의와 정부에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대구종합물류

 

단지내 조성건의‘라는 제목의 건의서 제출. 김천시는 시민들 상대로 서명운동.

1999. 3. 30

한나라당 김천지구당 주최로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김천 존치 범시민의견

 

수렴회 개최.

 

강우원 김천시 21세기 정책연구실장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발표 자료가

 

잘못됨을 지적.

1999. 4. 1

임인배의원이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건교부에 직접 방문 접수시킴.

1999. 4. 2

칠곡군 화물터미널 당위성의견서를 관계 중앙부처에 보냄.

 

대구시도 교통개발연구원의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

1999. 4. 14

건교부 교통개발연구원에 재검토 지시.

1999. 4. 17

김천시민 궐기대회 개최.

1999. 4. 22

박팔용 심천시장, 13만 여명의 시민이 서명한 서명록과 건의문을 청와대 및

 

관계기관에 송부.

1999. 9. 7

건설교통부, 입지선정 백지화 발표.

2000. 3. 6

16대 총선 박영우 후보가 복합화물터미널을 김천에 존치시키겠다고 약속.

2000. 7. 1

이의근 도지사, 건교부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밝힘.

2000. 11. 28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 대구 물류단지 추진경과를 살펴본 후 재추진 여부

 

결정하겠다고 발표.

2000. 12. 14

대구물류단지 민자 및 외자 도입 실패, 조성 무산 위기.

2001. 2. 12

김천상공회의소, 복합터미널 건립 관련 건의서 청와대 지역균형발전기회단 에 제출.

2001. 3. 13

건설교통부, 대구 제외 및 연내 마무리 지을 것이라 발표.

2001. 4. 20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내세워 건의서 작성·제출.

2001. 5. 1

한나라당 경북의원 모임.

2001. 5. 25

교통개발연구원 복수후보지 발표 후 민간사업자가 선택하는 방식 추진 발표.

2001. 6

건설교통부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검증단’을 구성.

2001. 6. 13

검증단 후보지 5곳을 둘러보며 교통접근성, 땅값 등 17개 항목별 점검 작업.

2001. 6. 20

서울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증단 종합회의.

2001. 7. 6

교통개발연구원,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회의를 갖고 지가, 철도 인입

 

선 등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 뒤 관련보고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

2001. 7. 16

칠곡이 유력하다는 교통개발연구원 보고서에 김천 지역민 반발.

2001. 7. 31

건설교통부, 영남권 화물기지 칠곡 지천면 금호리 최종 확정.

2001. 8. 2

김천상공회의소, 입지 재선정 요청 건의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발송.

2001. 8. 7

김천,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제시하며 김천 유치 재추진.

2003. 1. 9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발생기간 1996-07-01 ~ 1997-09-01
주체 정부-정부
이해당사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김천시, 칠곡군
지역 경북 대구
행정기능 지역개발
성격 핌비
해결여부 해결
정권 김영삼 김대중
주요용어 내륙화물기지, 대구상공회의소, 김천상공회의소, 구미상공회의소, 영남권 복합터미널
참고문헌 강성철외, 2006,『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한국정책DB센타. 경북일보 www.kyongbu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