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7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으로 1997년 자치군으로 복군하게 된 울주군이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울산시로부터 환수 받지 못하여 발생한 갈등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농통합형태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었고, 1997년 울산시는 광역시로 승격·분리되었다.
통합 전 울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은 7443필지 1028만 8천여㎡에 달했으나 1997년 자치군으로 복군하면서 인수받은 재산은 전체의 24.7%인 4970필지 254만 4천여㎡에 불과하였다. 이에 1998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 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재산환수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울산시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사례의 주요쟁점은 1995년 울산시와 울주군이 도농통합을 함으로써 통합 전 공유재산의 환수와 관련되어 발생한 정책갈등이다. 갈등 당사자는 울산시와 울주군이다.
울산시는 울주군이 요청한 공유재산 중 국립공원인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 30만㎡ 안에 대해서만 부지반환을 승인하였다. 울산시는 ‘광역시 설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임야의 경우 3천㎡, 일반토지는 200㎡ 이상은 시가 귀속권을 가진다며 법적으로 돌려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울산시는 울주군에 집중적인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및 농어촌 발전자금 등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 심완구 당시 시장은 2000년 11월 울주군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울주군이 공식적으로 공유재산환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울주군이 공식적으로 공유재산 환수를 요청할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환수할 수 있는 것은 환수하고, 환수할 수 없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울주군에 환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울주군은 2000년에 들어 등기부 열람조사를 통해 묘지와 도로 등 공유재산 1백만 ㎡에 대해 1차로 귀속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울산시에 요청하였다. 이어 울주군은 광주시에 편입되었던 광산군과 부산시의 기장군이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통해 토지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판례가 있다며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울주군은 울산시가 공유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상남도로 복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995년 울산시와 울주군은 도농통합으로‘울산시’가 되었다. 그리고 1997년 7월 울산시는 인구 110만의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었으며, 각 구군은 자치구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울주군도 복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울주군의 소유였던 공유재산 중 일부만을 돌려주게 되자 1998년 민선단체장선거에서 공유재산 환수가 공약사항으로 제시되면서 갈등이 가속화되었다.
이어 2000년 울주군은 등기부 열람조사를 통해 묘지와 도로 등 공유재산 1백만㎡에 대해 1차로 귀속권을 주장 반환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하였다. 이에 2000년 10월 울산시는 울주군을 비판하면서도 울주군의 집중적인 지원계획과 사회간접자본 및 농어촌 발전자금 등 재정지원을 약속하였다.
이후 2000년 11월 울주군 의원들과 심완구 당시 울산시장과의 간담회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심완구 시장은 울주군의 공식적인 공유재산 환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울주군에 환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01년 초 행정자치부가 울주군의 환수요청이 법률에 배치된다며 불가를 통보하면서 공식적인 갈등은 종결되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법률 제7665호)’으로 분리・제정되었다.

 

 

진행경과
1995.	울산시 울산군(울주군) 도농통합.
1997. 7.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
1998.	민선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환수가 이슈화 됨.
2000.	울주군 법률소송 준비. 울주군과 울산시 감정대립.
2000. 10.	울산시 회유책 내놓음, 울주군 울산시와 행자부에 환수요청.
2001. 1.	행자부에서 환수불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