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5년 호남고속철도노선의 분기구간 유치를 놓고 충청남도 천안과 대전광역시,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 오송 지역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갈등이다.
1990년 4월 철도청은 호남선 고속전철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호남고속전철화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였다. 타당성조사에서 서울-천안(경부고속공유), 천안-논산(신설), 논산-송정리(기존 개량), 송정리-목포(기존 복선개량) 안이 제안되었다.
1993년 대통령 임기 중 호남고속철도를 추진할 것을 언급하면서 같은 해 8월 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예정 3개 노선 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1995년 9월 호남고속철도의 기본노선을 서울-천안-논산-익산-광주-목포로 결정하고 정차역과 세부노선을 확정하였다.
1995년 9월 25일 정부발표 이후 호남고속철도노선의 분기 구간을 놓고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대립하며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6년 6월에는 경부․호남고속철도분기점을 두고 청주, 오송과 천안이 유치경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6월27일에는 충남․전북․광주․전남 등 4개 시․도가 노선 직선화를 위해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당시 우회노선을 요구한 대전시와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빌딩 아트홀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제1안(서울-천안-공주-익산-목포), 제2안(서울-천안-오송-익산-광주-목포), 제3안(서울-천안-대전-익산-광주-목포), 제4안(서울-천안-공주-전주-광주-목포)  등 4개의 노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1997년 최종노선을 확정하였고 기본계획을 고시, 실시설계 등의 사전준비과정을 마친 후 2005년부터 우선 천안(오송, 대전)-광주구간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12월 정부가 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 역을 충청남도 천안시로 고시하자 충북도의회의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견을 표출하였다.
2002년 4월에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북간의 삼파전이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분기점을 자신들의 관할구역으로 유치하기만 하면 새로 생기는 중간역과 기존역의 주위가 역세권으로 새롭게 개발되고, 교통망이 원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해 6월에는 지방선거에서 충북, 충남, 대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관할 구역으로 분기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힘으로서 분기점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분기점을 결정하지 못했다.
2003년 1월 대전시가 서울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분기점을 주장하자 충청남도 천안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분기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 오송은 2002년 10월26일 토론회를 통해 국회의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중간연구결과 철도건설 백지화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삼파전의 갈등으로 건설교통부는 2003년에도 분기역을 결정하지 못했고 2004년으로 미뤘다가 또 2005년으로 미뤘다. 따라서 세 지역 간 갈등 및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갈등은 2006년 8월 호남고속철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10월 충청북도 오송과 광주, 송정 구간이 2014년 12월 조기완공을 목표로 제1구간공사에 들어가면서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 쟁점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가 호남고속철도의 경유노선을 전 구간 신설을 요구하는 데는 한 뜻이면서, 노선 경유지와 관련해서는 서로 자신의 관할지역에 분기구간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된 경쟁을 벌인 데 있다.
주요 당사자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대전광역시였다.
충청남․북도는 천안과 논산간의 직결 노선을 주장하는 입장인 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오송과 공주, 그리고 논산 경유노선을 주장하였다.
충청남도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의 파급효과가 충남지역 전역에 광범위하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제1안(천안과 논산직결 노선)이 충청남도의 장래 발전계획의 내용 및 방향과 일치하도록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서해안개발 및 백제문화권개발이 완료되고, 도청이 대전에서 내륙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2010년 이후에는 호남고속철도가 대전을 경유하는 것보다 수송수요가 많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의 기점 역으로 천안역을 선택할 경우 충청남도 서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높일 수 있고, 천안 역세권의 개발로 고속철도의 투자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연결에 따른 통행시간의 단축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호남고속철도를 별도의 노선으로 설치할 경우 경부선의 애로구간인 천안과 대전 사이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 서부지역에 새로 입주하고 있는 서남부 신도시와 정부 제3청사 등 고속철도 수요증가를 근거로 제2안 (분기점-공주-논산 경유 노선)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지리적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육상교통의 중심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98년 정부 제3청사가 완공되면 11개 외청을 이용하는 호남권의 민원인은 1일 1500명에 달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아울러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엑스포 과학공원, 3군 본부(계룡대)등은 전국 차원을 넘어선 국제적 교류의 장이며, 행정․과학․안보의 요충지로서 호남고속철도는 반드시 대전권을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1990년 4월 철도청은 호남선 고속전철화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0월에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1993년 대통령이 임기 중 호남고속철도를 추진할 것을 언급함으로써 같은 해 8월에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예정 3개 노선(안)을 발표하였다.
1995년 9월 호남고속철도노선을 둘러싸고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대립하게 되었다. 충청남도는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다는 점을 들어 건설교통부안(천안-공주-논산)을 주장하였다. 대전시(천안-대전-논산)는 1997년 정부 제3청사 입주를 계기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1995년 9월 23일 호남고속철도의 기본노선을 서울-천안-논산-익산-광주-목포로 정하고 1995년 안에 정차역과 세부노선을 확정키로 하였다. 1994년 9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용역사업을 교통개발연구원이 1993년 이후 검토해온 3개 노선(천안-논산 직결선, 대전을 거치는 노선, 천안-논산을 직결하되 신선으로 하는 노선)중 천안에서 대전을 거치지 않고 논산까지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을 기본 틀로 마련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노선과 정차역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천안-논산 직결노선은 서울에서 호남까지 가장 빠른 노선인데다 대전은 경부고속철도 등의 혜택을 받는 반면 천안-논산 간 일대는 간선교통망이 없다는 점이 감안되었다. 하지만 대전을 경유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1995년 9월 24일 건설교통부의 기본노선 발표안 중에 전주를 경유하지 않는 안에 대하여 전라북도민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전라북도시민운동연합 전봉호 상임의장은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기본노선 발표와 관련하여 전주경유를 무산시킨 점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민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1995년 12월 26일 건교부를 방문해 현재 호남선을 개량해 고속철도 선로로 쓰면 고속철도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 구간을 새로운 선로로 갈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전북도의회는 1995년 10월부터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5만9천여 명의 서명까지 받았다.
1996년 2월 6일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의 기본노선을 서울-천안-공주-익산-광주-목포를 잇는 3백24km로 정하였다. 교통개발연구원에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서울-천안에서 바로 공주시와 익산군(이리시 인근)을 거쳐 광주와 목포로 이어지는 노선이 지역개발효과와 경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정부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1996년 6월에 경부․호남고속철도의 분기점을 두고 청주 오송과 천안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같은 해 6월 27일에는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가 노선 직선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혀 우회노선을 요구하는 대전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빌딩 아트홀에서 호남고속철도 노선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서울-천안-공주-익산-목포(제1안), 서울-천안-오송-익산-광주-목포(제2안), 서울-천안-대전-익산-광주-목포(제3안), 서울-천안-공주-전주-광주-목포(제4안) 등 4개의 노선을 후보노선으로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1997년 중으로 최종노선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우선 천안(오송, 대전)-광주구간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9월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사업비가 17조6천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의 건설사업비의 증액도 불가피한 것으로 고려되어 건설교통부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다.
1998년 8월 건설교통부는 사업 검토 작업을 미루어왔던 호남 고속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호남고속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청에 1999년 예산 50억 원을 신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또 다시 보류되었다.
1999년 11월 충청남․북도는 또 다시 대립하게 되었다. 충청남․북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건설할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천안역에서 분리해 공주-논산을 지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도 두 도의 갈등을 의식해 확정을 미루고 있었다. 이때 대전시와 강원도가 충청북도 노선을, 전남북도는 충청남도 노선을 각각 지지하는 등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가 기점역을 충청남도 천안으로 고시한 것으로 밝혀지자 충청북도의회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견을 표출하였다.
2001년 2월 건설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기본개념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 용역은 경부선에서 갈라지는 곳을 천안, 충북 오송, 대전 등 후보지중 어떤 곳으로 할지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노선결정, 요금수준, 경제성 평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02년 4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점을 둘러싸고 대전시와 충남․북간이 삼파전을 치열하게 벌였다. 분기점이 자신들 지역에 들어서면 새로 생기는 중간역과 기존의 역 주위가 역세권으로 개발되고 교통망이 좋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2년 6월에는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충북, 충남, 대전)단체장들이 자신들 지역으로 분기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밝힘으로서 분기점 논쟁이 더욱 더 가열되었다. 이에 정부는 분기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2002년 7월 31일 교통개발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발표에 따르면 천안, 오송, 대전 중에서 사업비와 고속철도의 속도향상을 위해서는 천안이 나머지 2곳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충청북도는 강력히 반발하고 건설교통부에 오송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대전시도 이의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전시장 지역단체장들과 건교부를 방문하였다.
2003년 1월 대전광역시가 호남고속철도 대전분기 정책세미나를 서울에서 열고 분기점을 주장하자 충청남도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천안분기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충청북도는 2002년 10월26일 국회의원, 민간단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중간연구결과 토론회를 통해 철도건설 백지화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3년 건설교통부는 분기역을 결정하지 않고, 2004년으로 논의를 미루는 행태를 보였으나 2004년에도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2005년으로 결정을 미룬 상태였다. 이에 지역 간 갈등 및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2012년 12월 4일 국토해양부는 충청북도 오송과 전남 목포를 이어주는 호남고속철도의 예정 구간 중 2014년 12월까지 1단계로 완공할 오송~광주 송정 사업(1120억원, 4개공구)의 공식 착공식을 열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1단계 사업의 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진행 경과
1990. 4.	철도청 호남고속철도 건설타당성 조사(천안분기 논산직결노선을 최적 안으로 제시
1992. 1. 8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반영(건설부)
1993. 8. 24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발표(교통부)
1994. 9.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수립 철도청, 기본계획상 천안분기 직결노선을 최적으로 제시 (1997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됨)
1998. 12.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 수립(건교부), 호남고속철도 노선계획은 천안～익산～목포 노선으로 제시
1999. 12.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수립(건교부),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연결위치를 천안으로 표기
2001. 5. 31.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안수립용역착수(건교부)
2001. 7. 12.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교통개발연구원)
2001. 7. 12.	노선․정차장부문 하도급선정 제안서(안) 자문(건교부)
2001. 10. 11.	노선․정차장부문 하도급 용역착수(대한교통학회)
2001. 11. 15.	노선․정차장 선정 부문 1차 자문회의(대한교통학회)/- 천안분기 : 천안~공주동측~논산(화정들)~익산제시(98.52km)
2001. 12. 12.	노선․정차장 선정 부문 2차 자문회의(대한교통학회)/- 익산~목포 : 송정리 정거장 설치 및 남악신도시 우회노선
2002. 1. 11.	노선․정차장 선정 부문 3차 자문회의(대한교통학회) - 서울~천안 : 양재~의와~화성~평택~천안(‘97기본계획노선)
2002. 1. 29.	중간연구결과 설명 및 1차 토론회(건교부, 용역진) - 천안분기 : 천아~공주동측~논산(광석들)~익산(98.52km) - 오송분기 : 오송~용포~계룡산~논산~익산(89.78km) - 대전분기 : 대전~연무~익산(69.09km)
2002. 3. 26.	노선․정차장 선정 부문 4차 자문회의(대한교통학회)
2002. 4. 16.	노선․정차장 선정 부문 5차 자문회의(대한교통학회)
2006. 8. 23.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완성
2009.	충북 오송~광주 송정 간 조기완공을 위한 기본계획안 변경(2010년 10월까지 진행)
2012. 12. 04	충북 오송과 광주 송정간의 1단계 구간공사 착공식(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