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9년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 간의 용담댐 용수의 이용 및 배분분쟁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1989년 5월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에 건설된 용담댐의 용수배분 및 금강수계 중류에 있는 대청호의 수질악화 우려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전라북도가 전주권 및 서해안의 개발 및 홍수방지를 위해 건설한 용담댐의 용수배분과 관련하여 하류인 대청댐으로 방류할 물의 양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대청댐을 통해 기존의 수리권을 확보하고 있던 대전 충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대전 충남권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으로 갈등은 크게 확대되어 표면화되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과 감사원 등 중앙정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갈등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2002년 11월 4일 용담댐 물배분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담댐 기존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하천유지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는 것에 각 자치단체들이 공동합의하면서 갈등도 종결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 쟁점은 용담댐에서 방류하는 용수에 대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수자원의 공급과 수리권이다. 갈등의 핵심적 쟁점은 첫째, 금강수계에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이에 따라 대청호 유입량 감소로 순환비율이 급감함으로써 수질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둘째, 용수배분 계획에서 불합리하게 용수배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었다.
주요 당사자는 전라북도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그리고 충청북도였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및 대전광역시는 전북지역으로 물이 많이 유입되면 충청권 유역의 공동식수원인 대청호의 강물유입량이 줄어들어 수질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전라북도는 충청권의 이러한 태도는 지역이기주의라고 지적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1987년 11월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 1차 예비타당성조사로 용담댐 건설의 타당성이 부각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1989년 8월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 2차 타당성조사 결과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1991년 11월 관련 기본계획이 공고되어 1991년부터 2001년도까지 총 8억1,500만톤의 저수용량을 지닌 전체 사업비 5,600억원이 투입되는 용담댐 건설계획이 추진되었다.
1995년 3월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주 용역을 실시하여 1998년 10월에 용담댐 축조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수자원공사가 용담댐에서 방류하는 초당 21톤 가운데 15.5톤을 전북지역 생활용수로 보내고, 5.4톤만 하류로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용담댐의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2000년 9월 29일에 녹색연합 충청본부, 대전 환경운동연합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대전․충남대책위원회｣의 댐 건설시 계획된 용수배분 관련 조정요청에 대한 답신으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전라북도 지사와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장에게 금강수계 물관리대책협의회의 구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적 요인이 문제해결 및 협력을 위한 당사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00년 10월에 완공되어 11월 9일 담수를 시작하였으나, 건설된 이후 대전충청권의 용수배분과 관련된 반발에 따라 정상적인 담수가 지연되는 등 지방정부간의 심각한 분쟁이 발생했다.
2001년 3월 제2차 금강수계 물관리협의회에서는 쟁점의 논의에 대한 안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용수배분계획을 완전 무시하고 각 지자체가 추천하는 용역기관을 대상으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용담댐의 최적의 용수배분량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합의하고 용역비는 4개시․도에서 분담한다는 것이었다.
2001년 7월 금강수계 물관리협의회에서는 용담댐 관련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협약서와 최종 운영규정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2001년 8월 7일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류 수질보전팀은 우선 오염원 제거상황확인 등의 활동을 개시할 것과, 용수배분과업지시서의 작성 및 각각 10개의 용역 후보기관을 선정하여 관계기관과의 사전 조율할 것 등을 합의 의결하였다.
이후 2001년 8월 18일 3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북과 충북지역에서 용역기관의 세부적 조건을 제시했다. 전라북도에서는 물 배분 용역기관은 물에 대하여 잘 알고 공공성을 띤 공익적 기관이 선정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충청북도는 운영규정상의 제3의 용역기관을 선정토록 되어있는 바 제3의 기관이라는 성격에 대한 검증 필요를 강조했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두 자치단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공통기관 선정 및 표준안을 만든 후 차기회의에서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2001년 9월 21일 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세 조사팀별 조사비용을 결정하고 00대학교 00연구소를 잠정적 용역기준으로 추천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하였지만 피선정기관이 기피하였다.
2001년 12월 27일 5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팀별 조사계획서 검토 및 계약이 논의되었고 물배분 용역과제의 경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로 할 것을 합의 의결했다.
2002년 5월 22일 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수행중인 용역의 중간보고 일정 및 현장 견학시기에 대하여 협의했다.
2002년 10월14일 7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첫째,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배분에 관한 최종보고회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선 검토 후 최종보고회를 한다. 둘째, 최종보고서의 검토 내용은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 이행여부만 판단하며 그 이외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검토는 불허한다. 셋째, 비공개회의 진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11월 4일 최종보고회에서 용담댐 용수배분에 관해 ‘첫째, 기존 국가계획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하류의 하천유지용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셋째, 전북권에 제공하는 용수량은 새로 계산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량으로 운영한다(2021년에 기존의 초당 15.6톤 대신→ 초당 11.9톤). 넷째, 기본계획 수립시의 예측대로 전북권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금회 산정한 용수배분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존 국가계획에서 정한 공급량의 범위(초당 15.6톤)까지 확대하여 공급한다. 다섯째, 하류의 하천유지유량과 전북권의 생·공용수를 공급하고도 남는 잔여량은 국가 기본계획의 개념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는 운영기법을 활용하고 그 이후의 잔여량은 하류방류에 비중을 두고 운영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10월 14일까지 모두 7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제3의 용역기관을 선정에 합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다는 조건적 협력은 내용적 합의형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 4일 최종적인 용담댐의 용수의 이용 및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갈등을 해소하였다.

 

진행경과
1989. 5.	수몰예정지역 주민 중심 ｢용담댐 반대 용담면 투쟁위원회｣ 결성
1989. 8.	｢용담댐 결사반대 진안군 투쟁위원회｣
1989. 12.	전주권 2단계 지역개발사업 2차 타당성조사(댐으로 확정)
1991. 11.	기본설계 실시(수자원공사)
1992. 6.	기본계획 공고
1992. 10.	대청댐 상류지역 방문(진안군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120명)
1993. 1.	｢환경보전대전시민연합｣충청지역 예상피해 내용조사와 감시주장 ｢대전충청권용담댐건설대책협의회｣ 구성(용수배분재조정, 수리권 명시 및 법제화 주장)
1995. 3.	한국수자원공사 용역 발주
1998. 10.	본 댐 축조 완료(방류계획과 관련한 자극 발생)
2000. 6.	충남대 환경문제연구소 용역결과보고서 발표.
2000. 9.	｢대전․충남대책위원회｣의 수질개선기획단에 용수배분조정 요구
2000. 10.	｢대전․충남대책위원회｣ 용담댐 담수중지 가처분 신청서 대전지법 제출
2000. 11.	｢대전․충남대책위원회｣ 용담댐 관련 청와대, 국무총리, 행자부, 환경부 등에 대한 대책 건의. 국회의장에 대한 청원서 제출
2001. 3. 21.	｢금강수계물관리대책협의회｣구성(공동조사와 용역발주의 결과수용 합의)
2001. 5. 24.	용담댐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대책협의회 실무추진협의회 (공동조사 및 분쟁 해결 모색)
2001. 7. 3.	감사원 중재
2001. 7. 5.	제4차 금강수계물관리협의회 개회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협약 체결(공동합의)
2001. 7. 25.	용담댐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위원회11인): KAIBT교수(위원장),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충청권시민단체, 수자원공사
2001. 8. 7.	용담댐공동조사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2001. 9. 1.	용수공급개시
2001. 11. 30.	댐 준공
2001. 12. 27.	제5차 공동조사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용역기관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로 확정, 용수배분의 제반기준은 연구진의 협의로 결정(공동합의)
2002. 5. 22.	용담댐 관련 동동조사위원회 제6차 운영위원회
2002. 7. 12 .	용담댐 정상담수 개시
2002. 10. 14.	용담댐 관련 공동조사위원회 제7차 운영위원회: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이용 및 배분 최종보고회
2002. 11. 4.	물배분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기존 용담댐 기존계획의 기본 틀 유지, 하류의 하천 유지량을 최우선으로 공급(공동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