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갈등사례 DB구축-한국연구재단

대일민간청구권 민간인 1,000여명은 1969년 9월 9일 비원에서 전국민간대일청구권협회를 조직하여 사단법인체로 발족시키기로 하고 초대회장을 선출하였다. 협회는 대정부 촉구사항으로 민간보상은 8․15 당시의 쌀가격의 비율로 하고, 보상시기도 가능한 빠른 시일에 해 줄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에 의해 1973년 태평양유족회가 결성되고, 한국인 피폭자나 사할린 잔류 한국인 관계자들도 단체를 결성하여 대일보상을 요구하면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4년 9월 23일 대일민간청구권 대상자 500여명은 서울 중구 태평로 신문회관에서 정부가 30배(1엔당 30원)로 정하려는 대일민간 청구권보상비율을 500배(1엔당 500원)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진 뒤, 재무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한때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였다. 다른 일부는 청와대로 가려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문화재관리국 앞길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고 되돌아가기도 했다.
1974년 10월 22일 대일민간청구권 전사자유족회 회원 8백여 명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중앙예식장 3층 강당에 모여 정부가 일본에 의해 징집되어 전사한 제2차세계대전 전사자 유족에게 국내 유자녀연금법에 따라 전사자 1인당 6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등 4개항을 결의했다.
1974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률은 청구권신고관리위원회가 심사ㆍ수리한 보상대상(일본원화 또는 유가증권)은 일제 당시 피징용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을 위해 보상비율을 원칙적으로 30대 1로 하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30만원으로 했다.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3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하고, 그 이상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보상증권을 발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법률의 문제점은 1945년 해방 당시 물가와 보상시점인 1974년의 물가를 비교한 데 있었다. 보상비율이 1,000대 1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구권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정부측은 쌀과 금값, 달러화 등을 기준으로 해도 그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결국 30대 1의 비율로 낙찰하였다. 또한 정부는 청구권자금의 보상을 관리위원회 신고분에 한정하고 있어, 신고하는 사실을 몰랐거나 해외여행 중인 많은 사람들이 신고시기를 놓쳐 결국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