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9년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선정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89년 3월부터 1989년 4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989년 5월 31일부터 1989년 7월 10일까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결과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는 북구 운정동을 최적지로 평가하여 환경부가 1989년 8월 1일 광주광역시에 기본계획 설치 승인을 하였다.
이에 1989년 8월 16일부터 주민들이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광역쓰레기 매립장설치반대 진정․항의․농성을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광주광역시는 1989년 10월 4일 도시계획입안, 주민의견청취공고, 1989년 11월 3일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1990년 3월 15일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공람공고를 거쳐 1990년 5월 23일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1990년 5월 31일 광주광역시는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고시를 하였으며, 1991년 6월 5일 벌채작업 등 쓰레기매립장 착공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저항으로 1991년 6월 24일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주민대표와 북구청장과의 대화와 설득과정을 통하여 협조하는 분위기가 1992년 6월 30일 조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6일 조성공사재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92년 10월 28일에 공사재개 협약서를 합의 교부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인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 입지결정이다.
주요 당사자는 광주광역시와 북구 운정동 일대의 지역주민이다.
광주광역시는 노천투기식의 비위생적인 매립장을 줄이고, 위생적인 소각시설 사업과 매립장을 건설하여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체계의 개선도모와 안전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처리제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를 주장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주민들은 환경피해로 인한 생활권보상 차원의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화장장 이설, 화훼단지조성 등을 주장하였다.

1989년 3월 8일부터 1989년 4월 14일 까지 광주광역시는 북구 운정동 산 104번지 일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5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페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지역이 최적지로 판정되었다.
이에 1989년 8월 16일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일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설치 및 매립장 설치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해 지역주민들은 집단항의 2회 실시했고 13회의 진정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1990년도에도 진정서와 탄원서가 13회 관련기관에 제출되었다.
1989년 10월 4일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을 입안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공고를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3일에는 광주광역시 광주도시계회위원회 심의결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3월 15일 광주광역시는 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공람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3일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실시 계획을 인가하였다. 또한 5월 31일에는 일반 및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열람고시를 하였다.
이후 1991년 6월 5일 광주광역시는 북구 운정동 104번지 일대의 벌채작업 등 광역 위생쓰레기 소각시설 및 매립장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러나 1991년 6월 24일부터 1992년 10월 말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입장 진입로 노상에 장운동 등 5개 부락 지역주민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1일 50-60명의 주민들이 모여 집단농성과 항의를 계속하였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같은 해 상반기에만 8회의 걸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7월과 8월 사이에 광주광역시는 토지보상 등을 하였고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또한 1991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 매립장관리권 이양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북구청에서 대화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11월 22일 지역주민대표와 북구청장과의 대화에서 협약증서와 화장장이설을 폐지하면 위생매립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은 장운동 5개 부락별 반상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2년에도 광주광역시 북구청장과 지역주민들과 9차례의 대화와 만남이 계속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화장장이설, 화훼단지조성문제, 타시도 매립장 견학, 숙원사업 등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1992년 6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통장과의 대화에서는 광역 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4일에는 광주광역시 사회산업위원들과 통장 및 주민들 간의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였다.
이후 1992년 10월 9일에는 그 동안 위생매립장 설치를 반대해 왔던 주민반대추진위원회가 해체되었다. 그리고 10월 16일에는 광주광역시와 지역주민들 간에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일대 위생쓰레기 매립장조성 공사재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92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지역주민들간의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재개협약서를 상호교부 하였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5개 부락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지역주민들은 운정동 일대 위생소각장 및 매립장 조성공사를 재개하기로 상호합의 하면서 갈등이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89. 3. 8.	환경영향평가실시
1989. 5. 31.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 실시
1989. 8. 16.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산 104일대의 매립장반대 진정서 제출
1991. 6. 24.	매립장 건설반대 천막농성(1992년 10월까지 일 50-60명)
1991. 8.	토지수용재결 신청
1991. 10. 18.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대화(매립장 관리권 이양문제 검토)
1991. 11. 22.	주민대표와 북구청장 간의 대화(협약증서와 화장장이설 폐지요구)
1991. 11. 25.	북구청 주관 5개 부락별 반상회 실시
1991. 12. 14.	전라남도 도의회의 환경오염방지 등 주민피해대책 요구
1992. 6. 30.	주민대표와 북구청장과의 대화(협조분위기 조성)
1992. 10. 9.	매립장건설 주민반대추진위원회 해체
1992. 10 .16.	매립장 조성공사재개 추진위원회 구성
1992. 10. 23.	매립장 조성공사재개 협약서 교부(북구청과 재개추진위원회)
1992. 10. 28.	매립장 조성공사재개 합의(주민숙원사업은 추진위원회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