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0년 광주광역시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확보의 부담으로 인해 향후 쓰레기 처리 정책을 소각 위주로의 전환을 결정하자 지역주민들이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 공해 발생을 우려한 설치반대와 위치 선정 변경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당시 매립에 의한 쓰레기 처리는 기존매립장의 포화상태를 가져왔고, 매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집단적 저항과 교통체증, 수송비, 그리고 상승하는 위생매립비 부담 등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매립지 확보부담은 향후 쓰레기 처리 정책을 소각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각시설에 의한 쓰레기 처리방식은 폐기물의 처리를 생태학적으로 가장 완전한 소각을 통하여 에너지는 회수하고 소각지만 매립하는 것이었다. 광주광역시는 매립지에 위생 매립을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소각시설을 확대 건설하여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고자 사업비 4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구(현재 서구) 풍암동 12번지 일대에 하루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약 20,000평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1993년 5월부터 이에 서구 송암동과 광산구 풍암동 주민 진정 6회, 서구 송암동에 위치한 까리따스 수녀원 진정 2회, 시의회 청원 등이 이어졌다.
결국 1993년 6월 18일 청원심사를 통하여 주민과 완전협의 후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이다.
주요 당사자는 광주광역시와 송원학원, 까리따스 수녀원, 주민 등이었다.
광주광역시는 소각시설에 의한 쓰레기 처리방식은 완전한 소각을 통하여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현대기술로 건설되어 주민피해가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익시설이며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였다.
송원학원 측은 소각시설건설 예정지 인근에 학교이설계획이 있으니 혐오시설인 소각시설건설 예정지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까리따스 수녀원 측은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소각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였다.
광산구 풍암동 및 서구 송하동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 우려가 있는 혐오시설인 소각시설건설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장하였다.

1990년 10월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시설건설계획이 수립되어 1991년 12월 18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이후 광주광역시는 1992년 12월 3일 광산구청 청소과, 용역회사, 구의원, 주민 등이 참여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각시설의 건설계획 및 소각시설의 안전성과 위생적이며 혐오시설이 아닌 공익시설임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1993년 1월 5일 송원학원 측은 소각시설 예정지의 인근에 학교이설계획을 이유로 혐오시설인 소각시설의 건설예정지의 변경을 요청하였다. 또한 같은 해 1월 서구 송하동 주민들은 환경오염피해를 우려하며 소각시설 건설지를 변경하거나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1월부터 광주광역시는 시청의 청소과와 주민 간의 대화를 통하여 현대적 기술로 건설된 소각시설은 주민피해가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익시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3년 3월 4일 쓰레기 소각장 건설예정지 인근에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또한 1993년 3월 23일과 3월 25일에는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1993년 4월 20일 주민들이 소각시설 건설예정지 철회요구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1995년 5월까지 주민 측, 까리따스 수녀원 측과 시청 청소과 및 시장과의 대화 등이 몇 차례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환경처는 1992년 2월 25일부터 1993년 5월 6일 주변환경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건설부는 소각시설 건설기술심의를 검토하였다.
1993년 5월 27일 문교사회위원의 소각시설건설예정지 현장답사가 있었으며, 1993년 6월 18일 청원심사를 통하여 주민과 완전협의 후 추진키로 결정되면서 갈등이 종결되었다. 

 

진행경과
1990. 10.	소각시설건설계획 수립
1991. 12. 3.	소각시설의 건설계획 및 공익시설임을 알리는 설명회 개최
1991. 12. 5.	공고공람
1991. 12. 8.	환경영향평가 시행
1992. 2. 25.	1993년 5월 6일까지 주변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검토(환경처), 소각시설건설기술심의 검토(건설부)
1993. 1. 5.	송원학원 측에서 건설예정지 변경요청
1993. 1.	서구 송하동 주민들이 소각시설건설 변경 또는 이주대책 요구
1993. 3. 4.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유인물 배포
1993. 3. 23	까리따스 수녀원 소각시설 반대하는 진정서 1차 제출
1993. 3. 25	까리따스 수녀원 소각시설 반대하는 진정서 2차 제출
1993. 4. 20.	주민 측이 소각시설 건설예정지 철회요구 청원을 제출
1993. 5.	주민 및 까리따스 수녀원 측과 시 청소과 및 시장과의 대화 등이 진행
1993. 5. 27.	문교사회위원의 소각시설 건설 예정지 현장답사
1993. 6. 18.	청원심사를 행하여 주민과 완전협의 후 추진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