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대학에서 도곡온천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담을 서로 기피함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이다.
1991년 당시 광주광역시와 인접되어 있는 화순군은 관광산업 발달로 도시인구가 계속유입 되고 휴식공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도로시설 미비, 지역개발 부진으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1991년 10월 31일 화순군은 전라남도에 광주대학에서 도곡터널 간 도로개설을 위한 도비지원을 요청하였다. 이후 화순군이 관리하던 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되어 전라남도가 사업주관 부서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가 도곡온천 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고 화순방면의 교통량 분산과 전라남도 서남권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동시 사업시행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로개설이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느낀 광주광역시가 도시계획 시설(도로신설)을 결정, 광역행정실무협의회를 거쳐 전라남도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 구간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도로개설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다.
주요 당사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화순군이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루고 지방비 부담을 기피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광주대에서 도곡온천 간 도로는 관광산업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며 화순지역 개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또한 광주에서 남평 간 도로와 광주에서 화순읍 간의 교통량 분산으로 광주진입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91년 10월 31일 화순군이 광주대학에서 도곡터널 간 도로개설을 위한 도비지원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다. 화순군은 도곡온천을 사업비 86,234백만원(민자포함)을 들여 개발해 놓고도 클럽900골프장 등과 연계된 관광권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뒤이어 1991년 12월 31일 화순군은 전라남도에 앵남‧세량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에 도비 700백만 원을 지원받아 군비 300백만 원을 부담하여 총사업비 1,000백만 원으로 용역설계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화순군은 지방재정이 취약하여 더 이상 투자할 형편이 못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방도로 재정비 과정에서 농로로 되어 있는 도로가 군도 21호선으로 승격되었다가, 1996년 지방도로 81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개설사업 용역설계가 전라남도로 이관되었다. 이에 사업주관 부서인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비 부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서로 상이하여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다.
당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간에 어느 한곳이라도 사업비 부담을 기피할 경우 도로개설 중단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도로 개통을 위해 광주광역시와 터널착공 및 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루고 지방비 부담을 기피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광주에서 화순 사이 교통 체증이 심화되어 광주에서 화순간 12km구간을 20여 분만에 통과할 수 있음에도 출‧퇴근 시간 및 연휴 때는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광주광역시도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도로신설)으로 전라남도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광주광역시 구간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개설을 위해 총사업비 30,649백만원(전남 166.49, 광주광역시 140)이 투입, 1999년에 개통되면서 갈등도 해결되었다.

 

진행경과
1991. 10. 31.	전라남도에 도비지원요청
1992. 10. 9.	사업비 지원건의
1992. 6. 24.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1993. 4. 22.	1994 국고지원 요청
1993. 5.	광역행정실무협의회 개최
1996. 8. 23.	공사착공
1997. 5. 1.	광주광역시와 터널착공 및 유지관리 계약체결
1999.	도로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