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인천항 민자(民資)부두의 특정업체 전용(專用) 갈등은 특정업체에만 민자부두를 전용케 하고, 그곳을(대한통운과 한진상사) 제외한 9개 소하역업자들에게 부두의 사용을 차단함으로써 빚어진 갈등이다.
1974년 5월 10일 인천항 도크에 민자부두가 준공되었다. 한진상사가 625m, 대한통운이 535m를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축조하였다. 이 민자부두는 완공 후에는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부두사용료를 장기간에 걸쳐 시공비에서 상각(償却)키로 하였다. 인천항의 제2도크는 1966년 착공을 시작하였고, 193억원을 투입하여 8년 만에 준공되었다. 제2도크는 인천항의 5만톤급 대형선박까지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시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이 민자부두에 일부 특정업체들이 자체 경비원과 바리게이트를 동원하여 사용을 제제하기에 나선다.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을 제외한 소하역업자들의 하역작업을 방해하게 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다.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을 제외한 재인천 하역업자들은 1,700여명의 임직원과 2,000여명의 노무자로 연간 약 550만톤의 부두화물 하역처리를 맡아왔다. 그리고 5월 10일 도크 준공 이후의 증가될 작업량에 대비하여 30억원의 신규투자를 하고 있었다.
1974년 4월 4일 교통부 인천지방해운국은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을 시행ㆍ공포하였다. 세칙에 따르면 한진상사 및 대한통운이 투자해서 건설한 민자부두라도 특정업체만을 전용으로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시공비를 상각한다고 명시하였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갈등의 쟁점은 교통부가 인천항만시설운영세칙(1974년 4월 4일 시행ㆍ공포)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되었다. 교통부가 민자부두에 접안하는 모든 선박의 하역권과, 컨테이너선이 민자부두에만 접안하게 하는 컨테이너 하역작업권까지 한진상사와 대한통운에 전담시켰다. 그로 인하여 인천항 하역업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컨테이너 전용선을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입항토록 인천항만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은 컨테이너 하역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특정하역업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인천항의 민자부두 준공 7일째를 맞는 4월 17일을 기준으로 12척의 외항선이 약 8만여 톤의 화물을 싣고 입거했는데, 그 중 하역이 끝난 것은 약 3만 톤에 불과하였다. 수송이 끝난 것은 5천 톤 밖에 안 돼 사실상 7만여 톤이 체화(滯貨)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한통운과 한진상사를 제외한 인천항의 9개 업체 소하역업자들은 5월 25일 회의를 갖고 인천항 도크 내의 민자부두 사용권을 특정업체에만 전용토록 한 교통부의 처사는 부당하며, 이로 인해 9개군 소하역회사가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면서 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진정하였다. 진정서에 따르면 인천항에는 9개 하역업체는 교통부가 인천항만 시설운영세칙(1974년 4월 4일 시행공포)을 뒤엎고 ① 민자부두에 접안하는 모든 선박의 하역권과 ② 컨테이너선은 민자부두에만 접안케하여 컨테이너 하역작업권까지 한진과 대한통운에 전담시켜 인천항 하역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