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8년 서울시가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서초구에 소유권을 이양했던 ‘양재 시민의 숲’공원이 행정착오였음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면서 서초구와의 사이에 발생한 갈등이다. 
1987년 6월 ‘서울시 시유재산조정지침’이 제정되면서 서울시는 1988년 4월 30일을 시․구 재산조정 기준시점으로 시설 완료된 근린공원으로서 일반회계 재산에 한해 소유권을 자치구에 이관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당초 시민의 숲은 1988년 12월 22일 일반회계로 귀속된 재산으로 소유이전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초구가 1991년 10월 2일 소유권을 이관하였으나 행정착오에 의한 무상이전이었음을 이유로 소유권 반환을 요청하였다. 이에 서초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관된 재산으로 반환을 거절하면서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200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의 승소를 판결하였으나 서초구가 항소하면서 2008년 7월 27일 대법원에 의해 서울시의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분쟁이 해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행정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자치단체 간 소유권 이전재산의 반환이다.
주요 당사자는 서울시와 서초구이다.
서울시는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한 무상이전 대상 시유재산이 1988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시민의 숲은 시유재산이 아니며 따라서 구에 이관할 재산이 아니었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서초구는 시민의 숲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서초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며 관리가 어려워 서초구에 넘긴 공원 소유권을 다시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었다.

1987년 6월 제정된 ‘서울시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하여 서울시는 19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일반회계 재산 중 시설완료된 근린공원의 소유권을 자치구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 서울시는 시유재산 중 각 구청으로 넘겨줘야 할 것을 이관했으나 빠진 것이 있으면 신청해 소유권을 옮겨가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구청에 발송하였다.
이후 서초구는 양재 시민의 숲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시에 신청하였고, 서울시가 이에 동의하여 1991년 10월 2일 서초구가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가 당해 재산이 행정착오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며 따라서 이를 반환해 달라고 서초구에 수차례 요구하였다.
이 갈등이 지속되어 2004년 6월 서울시 자치구청 중 유일하게 구청 부지가 시소유로 되어 있던 서초구청이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서울시가 양재 시민의 숲 반환을 단서조항으로 거절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서울시가 소유권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법정분쟁으로 발전하였다. 2006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이 ‘소유권을 넘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넘긴 것은 원인무효’라며 서울시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이에 서초구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2008년 7월 27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분쟁도 해결되었다.

 

진행경과
1987. 6.	‘서울시 시유재산조정지침’ 제정
1990. 12.	서울시 시유재산 중 구청 이관대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신청 요청 공문 발송
1991. 10. 2.	서초구 양재 시민의 숲 소유권 등기 이전
2004. 6.	서울시 서초구청 부지 이전 요구에 양재 시민의 숲 반환을 이유로 거절
2005. 8.	서울시 소유권 반환 소송(서울중앙지법)
2006. 5. 4.	서울중앙지법 서울시 소유권 인정 판결
2008. 7. 27.	대법원 서울시 승소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