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행정구역 구분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택시사업구역 별도운용에 따른 문제로 1986년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간 발생한 갈등이다.
1984년 12월 15일 돌산대교 개통 이래 여천군 육지에 해당되는 면과 여수시, 여천시는 동일 생활권으로 변했으나, 행정구역 구분으로 인해 자치단체 간 택시사업구역을 별도로 운용(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하고 있어 사업구역위반 및 요금시비 등 상호분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구역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6년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사업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전남도에서 택시사업구역 조정지시가 있었으나 여수 택시기사의 집단시위로 조정유보를 요청하였다. 이후 1991년 사업구역 위반분쟁이 재연되어 3여시․군은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에 사업구역 조정안을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통합조정협의회, 업체 및 근로자 간담회, 관련자 견학 및 회의 등을 거친 추진위원회의 위임안으로 3여시장․군수회의에서 합의함으로써 1986년 4월 1일부로 3려(麗)의 택시사업구역은 통합되었다.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1998년 5월 15일 따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분리된 사업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해결로써 택시사업구역 통합이다.
주요 당사자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다.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은 여수반도권의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나뉘어있어 시․군간을 왕래하는 주민은 물론, 여수반도권을 찾는 관광객의 운송비용 지출이 과다하여 불편함과 불만사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3여시․군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화합과 새여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수권 광역협의회를 개최하여 3여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3여택시사업구역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영업형태 제한, 택시요금체계 개편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1986년 8월 사업구역위반 및 요금시비 등 상호분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사업구역 조정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1986년 10월 22일 전라남도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택시사업구역 조정지시가 3회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수 택시운전기사의 수익금 감소에 따른 집단시위로 1986년 10월 31일 전라남도에 택시사업구역통합 조정유보를 요청하였다.
1991년 11월1일 사업구역 위반분쟁이 재연되어 1992년 6월 30일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에 택시사업구역 조정안을 상정, 여건 조성 후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1993년 2월 19일부터 1996년 10월 29일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로부터 택시사업구역조정 적극 추진 지시에 의거하여 택시사업구역 통합조정협의회 3회, 3여시․군 업체 및 근로자 간담회 3회, 3여시․군 교통행정실무계장 선진지 견학 및 회의 4회, 9명으로 구성된 3여택시사업구역 통합추진위원회의 3차례에 걸친 추진위원회 등을 개최하였다.
1997년 4월 10일에는 조정안 수립을 재협의하여 1998년 3월 27일 3여 시장․군수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조정 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통합문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후 여천군 택시 읍․면 상호표시 조치는 지역차별로 부당하고 택시요금 9km초과 시부터 할증은 수익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8년 5월 15일부로 택시기본요금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22.5%, 할증요금은 50%를 각각 인상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문제점을 완전 해소하였다.  

진행경과
1986. 8.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 상정 (사업구역 조정검토)
1986. 10. 22.	택시사업구역 조정지시 (전라남도, 3회)
1986. 10. 31.	택시사업구역 조정유보 요청 (여수→전라남도)
1992. 6. 30.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 협의 (통합 합의)
1993. 2. 19~ 1996. 10. 29.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 개최 (4회)
1997. 4. 10.	여수권 광역행정협의회 재협의 (조정안 수립 재협의)
1998. 3. 27.	3여 시장․군수 합의 조정 (1998. 4. 1부터 시행)
1998. 4. 1.	택시사업구역 통합 시행 (읍‧면택시 50%, 시내영업)
1998. 5. 15	통합 시행 이후 문제점 보완대책 수립 (기본요금, 할증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