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3년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발전소 주변인 서천군 서면 지역에는 협력사업비 지원을 하는 반면 취수장 주변인 보령시 주산면 지역에는 협력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자, 보령시가 서천군과 서해화력 측에 지역개발 협력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서해안 화력발전소는 보령시 주산면 일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취수장을 건립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다. 보령시는 취수장 설치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농업용수 및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서해화력이 취수장 주변지역에 협력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여 피해에 상응하는 협력사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서해화력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협력사업 지원도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을 내세워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고수하였다.
보령시는 서천군과 서해화력 측에 지역개발 협력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1997년도부터 자체예산을 이용하여 취수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서해안 화력발전소가 인근지역의 지역개발 협력사업 지원비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취수장 주변 지역의 협력사업비 지원 요구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지원불가입장을 취하는 서해화력측 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당사자는 보령시와 서해안 화력발전소이었다.
서해안 화력발전소 취수장 인근지역인 보령시 주산면은 서해안 화력발전소의 지역개발 협력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취수장 설치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협력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은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서해안 화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인 서천군 서면 지역에 대한 협력사업비 지원도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밝히면서, 보령시 주산면에 대한 지원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1983년부터 보령시 주산면은 수차례에 걸쳐 서해안 화력발전소에 협력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3년, 대천시·보령군·서천군으로 이루어진 대천권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보령시 주산면에 대한 지원 문제를 상정하여 협의하고, 서해화력에 지원협조를 요청했으나 이것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7년 보령시는 지역안정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취수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마을진입로 포장 등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원만한 참여와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갈등이 해소되었다.

 

 

진행경과
1983. 12. 28.	취수장 완공이후 보령시 지역주민 서해화력에 개발 사업비 지원 수차례 요구
1992.	주산면 개발위원, 군의원 등 서해화력 방문(2회), 사업비 지원요청
1993. 12. 20.	대천권행정협의회 안건 상정 협의
1993. 12. 31.	대천권행정협의회장 명의 협조공문 발송
1997. 5. 8.	보령시, 지역안정 차원에서 마을진입로포장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 연차적 자체해결로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