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4년 광주시에 위치했던 상무대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상무대 부지의 무상양여 등의 수혜를 받는 반면 편입지역인 장성군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결함 등으로 손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사업의 당위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장성군에 대한 직․간접적 혜택이 없는 가운데 8,800천평을 추가로 확장 요구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상무대 이전이 확정되고 1995년까지 5개 학교와 지원부대가 이전 완료되어, 장성군의 7,680천평이 군사시설로 편입되었다. 상무대 이전과 관련하여 장성군은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국방기관인 상무대는 그 주둔 병력이 주민등록상 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미계상되어 상대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장성군이 지역현안사업으로 요구한 12개의 사업 중 7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장성군에게 제병협동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8,800천평을 추가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장성군은 상무대가 요구한 지적공부 발급을 유보하면서, 장성군 의회는 1995년 8월 28일에 임시회를 열어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상무대 측에서는 국방사업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장성군의 지적공부 발급거부에 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여 전라남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시, 장성군의 지역현안사업은 지방자체단체로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는 사회간접시설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도출되면서 장성군의 입장이 대변되는 분위기로 역전되었다. 따라서 1996년 10월 31일 개최된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관계관 및 국방당국과 연석회의에서 장성군이 요구한 8개 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2,183억원 지원이 결정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1988년 이전부터 장성군에서 요구한 현안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상무대가 기존 면적보다 더 넓은 부지면적을 요구하면서 국방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의 입장이 대립한 데 있다.
주요 당사자는 국방부와 전라남도 장성군이다.
국방부는 상무대가 국방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장성군은 지방자치단체로서 군민의 입장 또한 안정된 군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사례는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장성군의 입장이 대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청와대와 국방당국이 협의를 통해 장성군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장성군의 입장이 대변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고, 이후 장성군은 중앙부처에 새로운 지역현안사업 계획서 작성과 교부세 산정시 군사시설관련 항목 반영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방사업인 안보와 관련된 지적공부 발급 건에 대해 청와대 등 중앙부처와 장성군이 지속적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얻어냈다.
1996년 10월 31일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관계관 및 국방당국과 연석회의에서, 장성군에서 요구한 SOC사업, 환경기초시설 등 8개 현안사업의 해결에 필요한 2,183억원을 지원할 것이 결정되었다.

 

진행경과
1984.	대통령의 상무대 교외이전 지시
1988.	국방부, 상무대 장성군 지역으로의 이전 확정
1994~1995.	5개 학교 및 지원부대 이전 완료 (군사시설로 7,680천평 편입), 8800천평 추가 확장 요구
1995. 8. 28.	장성군 의회, 지역현안사업 해결 촉구 위한 결의문 채택, 대대적인 반대운동 전개
1996. 5. 4.	상무대, 장성군의 지적공부 발급 거부에 대하여 내무부에 탄원서 제출
1996. 7. 1.	상무대, 장성군의 지적공부 발급 거부에 대하여 감사원에 탄원서 제출
1996. 10. 31.	청와대와 국방당국과의 연석회의 개최 – 장성군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