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91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위치한 부천시의 경인국도 구간의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우회도로망 건설의 사업비 부담과 인접 자치단체인 서울과 인천의 접속도로 건설 협의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다.
경인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부담을 둘러싸고 인접도시인 서울시와 인천시, 부천시는 수년동안 협의하였으나 확실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1997년 4월 대도시관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998년 1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도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및 인근도시 접속구간 동시 건설 문제가 검토되었다. 부천시는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부구간을 민자유치로 건설하고자 하였고, 인근 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의 접속 계획을 서울시와 인천시에 요청하였다. 부천시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용하지 못하고 도로개설을 반대하고 사업비 부담에 대한 소극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였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부천시의 교통량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인우회도로 건설과 이에 따른 인근 지역의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부천시와 관련된 주변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인천시의 의견 차이를 줄이는 데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부천시, 서울시, 인천시이다.
부천시는 부천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의 우회처리를 위해 우회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인근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인천시에게 접속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서울시는 접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서울시 구간의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형편과 투자효과 등을 고려할 때 투자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투자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인천시는 접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천시에 부담하거나 또는 인천시의 구간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비 부담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하였다.

이 사례는 민자유치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협상 결과 계획교통량 보상요구로 협상 진행이 불투명하고, 인접 자치단체인 서울과 인천에서 접속도로 건설 협의 불응으로 동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경인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인근도시 접속도로 건설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 시행을 잠정 보류하였다.
1995년 재경원에서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인접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인천시의 수동적이고 소극적 자세와 사업비 부담과 접속도로 건설에 대한 불응이 이어졌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보상을 둘러싸고 원활하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1996년 2월부터 1997년 7월까지 ‘성주산지키기 부천시민대책회의’와 같은 경인우회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심한 갈등을 보여준 사업은, 2012년 인근 도시인 인천시가 경인우회도로와 연계한 접속도로를 준공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진행경과
1991. 10. 24.	서울시·인천시, 노선결정에 따른 사전 협의
1992. 4. 2.	기본설계 완료
1993. 8. 3.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 (동시사업 추진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요구)
1993. 12. 17.	실시설계 착수
1994. 1~ 1994. 10.	실시설계에 따른 노선협의 및 사업비 지원 협조요청
1994. 12. 2.	실시설계 완료
1995. 3. 6.	재경원, 민자유치 대상사업 확정
1995. 11. 10.	서울시 협의 회신 (부천시 계획안 수용지난)
1996. 4. 8~9.	민자유치 시설사업계획서 접수
1996. 5. 14.	인천시 협의회신 (노선계획안 수용, 부천시 사업비 부담 요구)
1996. 6. 26.	서울시 협의회신 (부천시 노선계획안 수용지난)
1996. 11. 7~ 1996. 11. 19.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주)대우외 7개사 컨소시움 선정)
1997. 3. 5~ 1997. 3. 24.	우선협상대상자 1·2차 협상진행
2012. 6.	인천~부천 간 도로 개설공사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