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수도권 매립지 건설사업 계약 당시에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시되어 있던 운영주체가 1991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발족하면서 운영권의 분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로부터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사이의 운영주도권 확보분쟁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갈등이다. 
수도권 매립지 건설사업은 1987년 기안되어 1988년에 동아건설과 환경관리공단이 매립지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런데 1991년 11월에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발족되면서 운영주체가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이원화되었다. 이에 따라 업무처리 지연, 책임한계의 불투명, 의사결정의 복잡, 유사기능 유지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문제를 야기했고, 공단과 조합 사이의 운영주도권 확보분쟁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첨예화되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매립지 운영관리의 전반적 업무는 조합이 총괄하고, 매립지 복토작업 지도감독 및 감리, 침출수처리장, 실험실 등의 운영은 공단이 맡도록 조정하였다. 그러나 운영주체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1994년 11월에 환경관리공단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부조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건의하였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합의 민영화 안이 제시되자 환경관리공단은 이에 반발하여 공단전담 운영방안을 건의하였고 1997년 2차로 조합의 부조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1997년 수도권해얀매립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지방공사를 설치하여 운영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일치를 보았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일원화에 대한 동의안을 서울과 경기도는 가결했으나, 인천시가 부결하였다. 이에 1998년 환경부가 관련회의를 개최하였고, 2000년 1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되면서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일원화를 이루어내는 것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서울시․인천시․경기도)이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이 전담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환경관리공단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건설로부터 양도받은 적법한 매립면허권자는 공단이며, 둘째, 1989년 2월 환경청과 3개 시․도가 매립지 건설 운영관리는 공단이 맡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셋째, 쓰레기 매립장 운영은 관리 전문기관인 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97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운영관리주체의 일원화 추진에 합의하였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권을 환경관리공단이 아닌 조합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조합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쓰레기처리장 건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고, 둘째, 매립장 건설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를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권도 당연히 3개 시․도 조합이 가져야 하며, 서울시가 토지매입비 450억원 중 300억원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조합이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1997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운영관리주체의 일원화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 사례는 ‘수도권 해안 매립조정위원회’라는 중재기관을 통해 회의 결과 운영관리주체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지방공사를 설립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다.
2000년 1월 21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공사법)' 공포되어 종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되었다.
그리고 2000년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