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1983년 12월 고양시와 양주군이 협력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곡릉천 고양시․양주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싸고 단속권 및 불법 행위자 처벌문제와 고양시민에게만 주어지는 차별적 혜택 등에 대하여 양주군민이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1983년 고양시는 신도읍과 벽제읍 일부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곡릉천 고양시․양주군 일대에 양주군의 협의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였다. 이후 고양시와 양주군은 서로 협력하여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양주군 관할구역 주변이 관광지화하여 불법 음식점 및 오염 배출업소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이 가속화되었고, 고양시와 양주군 사이에는 단속권과 불법 행위자 처벌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양주군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고양시민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고양시 공무원들의 강한 단속에 반발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양주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군과의 행정협약 체결을 논의하였고, 1998년 행정협약서를 교환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활권의 침해를 받은 양주군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하는 데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군이었다.
경기도 고양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양주군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1997년에 열린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 양주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권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협의를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양주군은 고양시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수질오염으로 더욱 강화된 단속권 및 불법 행위자 처벌문제와 이로부터 비롯된 생활권 침해에 대하여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였다.

이 사례는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 경기도 고양시가 양주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단속권 이양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다.
고양시와 양주군이 포함된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 매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였다.
199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고양시, 양주군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철조망 철거 등 일부 내용을 조치하였다.
1997년 4월 고양시에서 열린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양주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단속권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협약 체결을 논의한 후 1998년 11월 상호 간에 행정협약서를 주고받았다.
1999년 고양시는 본 예산에 지원금 41,982천원을 확보하였다.

 

진행경과
1983. 12. 26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1990년대~	양주군 관할 지역에 불법 오염배출업소 증가
1992~1997	양주군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하여 양주군청에 조치의뢰
1997. 6. 20	고양시 관계관, 양주 군민 대표 연석회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철조망 제거 요구)
1997. 6. 23	경기도, 고양시, 양주군 관계자 회의
1998. 4. 3	의정부권 행정협의회 양주군, 단속권 강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연 45,994천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협약 체결
1998. 11	행정협약서 교환
1999	고양시, 지원금 확보
2007. 11	고양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