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대구시의 생활용수 및 식수원으로 사용되어왔던 금호강이 중․상류지역의 오염부하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자, 1984년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가입장을 나타내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금호강은 낙동강의 최대 지류로서 경상북도 영일에서 발원하여 영천, 경산 등 경상북도 동․남부지역을 거쳐 대구시를 관통하는 하천이다. 금호강은 중․상류 지역의 인구밀집과 오염유발시설 설치, 그리고 포항지역 용수공급을 위한 영천댐 축조 이후 유지용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건천화됨으로써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대구시는 금호강에서 취수하던 상수원수를 1986년 중단하고 3개소의 대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영천시와 경산시 등 상류지역의 오염부하가 지속된다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상북도에 각종 오염시설 입주 규제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저감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 사례는 대구시의 요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수용,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오염저감을 위한 양 시․도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갈등이 해소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오염시설 입주 규제와 환경오염절감대책에 관한 대구시의 요구에 대한 경상북도의 수용 여부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이었다.
대구광역시는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강 상류에 위치한 영천, 경산시에 오염시설 입주를 규제하고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저감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경상북도는 지역경제발전 저해와 세수감소를 이유로 오염시설 입주 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환경오염저감대책은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상류지역의 공단과 축산폐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