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갈등 개요와 원인

 

이 사례는 위천국가공단을 낙동강변 달성군에 조성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에 대하여 1995년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위천국가공단은 대구도심에서 20km 서남쪽에 위치한 낙동강변 300여만 평 농지에 민자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조 2,419억 원을 들여 5년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위천국가공단 조성은 대구․경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부산․경남지역의 생존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후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열람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책위와의 협의 및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치면서, 2009년 9월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승인을 받으면서 갈등도 종결되었다.

 

2)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이 갈등의 주요쟁점은 낙동강변 위천국가공단 조성이 낙동강의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있다.
주요 당사자는 대구․경북지역과 부산․경남지역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은 위천공단 조성으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공단 조성에 찬성하고, 공단조성과 동시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산․경남지역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기 때문에 위천국가공단 조성이 직접적으로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공단 조성을 반대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낙동강의 수질이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믿지 않았다.

1995년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1996년 2월 건설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낙동강 오염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차일피일 지연시켰고, 당시 문민정부의 정치적 역학 구도아래 국가공단이 개발되더라도 낙동강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대구시는 1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율 100%를 달성하는 등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위천국가산업단지개발 계획 및 낙동강수질 개선대책을 보완한 후, 1997년 다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998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약속하였으나, 부산경남지역의 반발로 건설교통부의 국가산단지정이 지지부진하다가 2002년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무산되었다.
위천국가산단 지정이 결국 무산되면서 산업용지 부족으로 해외투자기업 및 첨단기업 등 대기업 유치가 어려움에 봉착함은 물론 지역기업의 역외 이전이 심화됐고 산업기반이 약화됐다.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선진화가 지연돼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화되고 지역의 우수 기업 및 인력의 대구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섬유 일변도의 산업구조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산업용지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2007년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만㎡)을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고,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에 지구 지정을 적극 건의하였다.
2008년 12월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열람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대책위와의 협의 및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쳤다.
2009년 9월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승인받았다.

 

 

진행경과
1995	대구시, 「위천국가산업단지」개발 계획
1996. 2	대구시, 건설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 건설교통부, 부산·경남 지역의 낙동강 오염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지구 지정 지연
1997	대구시, 건설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
1998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재확인
2002	위천국가산업단지 계획 무산
2007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5만㎡) 국가산업단지로의 개발 건의
2008. 12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착수
2009. 9	국토해양부, 대구국가산업단지 지구 지정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