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갈등 개요와 원인
1973년 5월 1일 상공부는 조선공업을 수출전략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선도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980년까지 연간 30만톤급 5척과 건조능력의 신규대형조선소를 5개 이상 건설할 방침을 세웠다. 상공부는 신규로 건설되는 조선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단위조선지역을 새롭게 설정하기로 하고, 건설부와 협의하여 5월 중에 입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상공부는 대형조선소 용지를 우선 준설이나 방파제축조비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수심이 깊고 파도가 적으며, 대형선의 왕래가 편리한 해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교통ㆍ항만ㆍ문화시설을 집중건설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선박건조주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한조선공사의 옥포대형조선소와 삼성대형조선소, 죽도중형조선소 등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창원기계단지에 선박용 기계공장을 건설하여 조선공업기반을 확충시키고, 선박건조의 국산화율도 1974년 20%에서 1980년 초에는 80%로 제고시킬 계획을 세웠다. 계획의 일환으로 1974년 10월 삼성중공업측은 경남 통영군 광도면 안정리에 연간 100만톤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건립공사를 착공하기로 하고, 논과 밭, 대지, 임야 등 110만평을 공장부지로 사들이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공장착공은 커녕 부지매입마저도 계속 연기되었다. 이에 회사측에 땅값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농협이나 어협 또는 개인에게 빚을 얻어 이주할 곳의 땅을 미리 사뒀던 주민들은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게다가 공장건립계획으로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매매도 일체 중단되었고, 지붕개량 등 원형변경마저 할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해지자 갈등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증시불황과 세계적으로 탱커수요가 격감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으로 삼성중공업의 대형조선소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갈등은 더 이상 표면화되지 못하였고, 정부와 재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되었다.
2)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 의견
건설부는 1974년 5월 경남 통영군 광도면 안정리를 조선소입지로 선정하고, 기준지가고시를 했다. 주민들은 고시가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경상남도는 갖은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설득작전을 벌였고, 통영군수는 주민들이 계속 반발할 경우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회사 측이 급하게 이 일을 추진하고 관의 협조까지 받았던 것과는 달리 사업계획은 계속 연기되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가 항의하고, 곳곳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을 상대로 한 농민들의 싸움은 바위에 계란 던지기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당초 회사측에서 이 일을 서두르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 착공이 빨라 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농협이나 어협에서 융자금을 얻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은 농가에서는 사채를 얻어 조선소 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이주할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조선소 건립이 연기되자 주민들은 그 동안 얻어 쓴 1억여 원의 빚이 갈수록 늘게 되면서 농사를 지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실정이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삼성재벌이 약속대로 조선소를 짓거나 피해를 보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삼성재벌이나 사업허가를 내 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